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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국회 본회의장 기습 점거

민주주의를 위해 사즉생의 각오

 
▲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각종 법안의 단독처리에 대비, 2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을 기습점거하고 있다. 
민주당의 26일 국회 본회의장 점거와 무기한 농성 돌입이란 초강수로 철통보안 속에 "전광석화"처럼 이뤄졌다.

민주당은 전날 밤 9시께 3층 이윤성 국회부의장실 쪽 문을 통해 신학용, 김재균 의원 등 2명을 선발대로 본회의장에 먼저 투입했다. 앞서 지난주초 이 출입문 열쇠를 구했으며 통로를 확보하고 점거작전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초강경 대응은 각종 쟁점법안을 무조건 사수해야 한다는 절박감과 함께 의석수가 한나라당의 절반도 안되는 상황에서 정상적 방법으로는 중과부적이라는 현실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와 관련,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모든 방법을 동원, 악법들을 막아낼 책임이 있다고 느끼며 꼭 성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조찬간담회"에 참석, "한나라당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법안 수십건을 사전 논의나 국민에 대한 설명없이 일방적으로 입법하려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싸울 것"이라며 성명을 통해 "권력에 대한 충성경쟁과 의석수에 대한 맹신을 바탕으로 민의의 전당을 더러운 탐욕의 전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이명박 대통령과 김형오 국회의장, 한나라당 지도부의 책임론도 집중 거론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실과 국회 3개 상임위 회의장 등 4곳에 대한 점거농성을 최소한 인원으로 계속하되, 이날부터는 본회의장을 중심으로 한 법안저지 투쟁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민주노동당 등 `MB악법" 저지에 동참하는 다른 야당과도 연대전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 강행처리 및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단독상정에 대한 한나라당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포기선언이 나오지 않는 한 어떤 대화와 타협도 없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인 셈이다.

당내에서는 한나라당이 법안처리를 강행할 경우 `반(反)정부 투쟁" 성격의 장외투쟁 돌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나아가 의원직 총사퇴 결의 얘기도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6일 "연말까지 법안 처리는 불변"이라며 "연말까지 처리해야 할 대표적인 법안은 세출부수법안, 위헌.헌법불합치.일몰법안, 사회여론이 좋은 사회개혁법안이며, 이런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면 국회무용론이 계속된다"고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여야가 충돌가능한 법안은 몇개에 불과하며 이것도 민주당과 협의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런데 민주당이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탄핵때처럼 끌려나가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소위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려는 자해정치"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4년 자해정치가 성공하게 된 배경에는 방송사들의 전적인 도움이 있었다. 하루에 18시간 방송을 해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도록 유도했다"며 "하지만 이제는 탄핵때처럼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만한 법안, 노동법 사태처럼 계층간 결집을 가져올 법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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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