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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난 4대강 사업!

박근혜 정부, mb정권의 짐 털고 가야!

결국 4대강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

 

노무현정부는 이명박정권에 세금 16조5천억 원을 잉여금으로 넘겨줬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은 박근혜정부에게 마이너스 1천억 원을 부채로 떠 넘겼다.

 

이처럼 마이너스 재정으로 넘겨준 것도 따지고 보면 4대강에 쏟아부은 이상한 사업 탓일 공산이 크다.

그런데 4대강사업도 다름 아닌 ‘대운하사업’이었다는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로 이 사업은 ‘대국민사기극’이었던 것으로 명확히 드러났다.

 

“대선공약이었던 대운하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습니다.”(mb, 2008년 6월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위처럼 말은 대운하를 포기했다 했지만 실은 계속 대운하를 밑그림으로 두고 4대강사업을 밀어붙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밝혀진, 2009년 2월 13일자로 작성된 ‘주요쟁점 업무협의 결과보고’라는 문서에서 잘 드러난다.

 

즉, 당시 회의에 참석한 박영준 국무차장은 대운하사업을 염두에 둔 채 4대강 사업을 진행하라고 국토부에 주문한 것으로 돼 있다.

 

“1단계로 국토부안(최소수심 2.5~3m)으로 추진하고 경제가 좋아지고 경인운하 등으로 분위기가 성숙되면 대운하안(최소수심 6.1m)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렇게 해서 최초 원안에 13조 9천억 원을 들여 4개보를 건설하고, 2.2억m³의 모래를 준설하기로 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2조원을 들여 16개의 보를 세우고 8억m³의 물을 가둔 기형적 형태의 사업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최초안보다 보는 4개에서 16개로 늘어 전 국토의 젖줄을 녹조현상으로 물들게 하였고, 예산도 8조 1천억 원이나 더 낭비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이중적 플레이는 mb의 대운하사업 포기 발언 이후에도 계속됐던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사실을 두려워했는지 정권 말에는 국토부에서 대운하사업 문건을 조직적으로 폐기했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이처럼 mb는 대운하를 끝끝내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대운하를 최종목표로 둔 채 대국민 거짓말을 해가며 4대강 사업을 원안보다 확대시켜 계속 추진했던 것이다.

 

이유는? 분명 있을 것이다.

 

적절한 과정도 생략하거나 포기한 채 급하고도 무리하게 4대강 사업을 추진한데는 대운하의 밑그림 속에 잿밥에 눈이 멀었던 탓은 아닐까? 즉, 4대강사업을 빙자한 그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젠 철저한 수사를 벌여야할 때다. 그리하여 박근혜정부는 전 정권의 오기와 탐욕으로 저질러진 혈세낭비와 자연환경 파괴로 인한 짐을 속히 벗어나야 한다.

 

정책결정권자가 사익(私益)에 눈이 멀어 공익을 가장한 국책사업을 할 때는 분명 목적이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부당한 개인의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 영혼 없는 공무원 조직을 움직여, 법률 지켜가며 천천히 과정을 밟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급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게 되어 있다. 대운하를 염두 해 둔 4대강사업이 그렇다.

 

이제는 그 이유를 이젠 명명백백하게 가려서 책임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한 필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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