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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와대 섹스스캔들은 성매매가 아니라 ‘性로비’사건이다

 
▲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의혹사건이 성매매로 적발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대가성이 있는 자리였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물증이 없어 성매매를 했는지의 여부도 입증하기 어렵다’고한 검찰 수사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반박을 했다.

또한 경찰은 처음부터 이번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며 다음과 같이 근거는 제시했다.
1. 모텔에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마시술소였다고 왜 거짓말을 했나?
2. 적발 당시에 촬영한 동영상을 경찰이 갖고 있으면서도 왜 증거가 없다고 하나?
3. 룸살롱비용은 물론 모텔비용까지 수백만원을 업자가 부담했다.

그럼 성매매의 주체가 누구인가? 돈을 주고 성을 산 사람은 청와대행정관이 아니라 케이블업계관계자다. 청와대행정관은 업무관련업체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대가성 로비, 즉, 性로비를 받은 것이다. 청와대 행정관이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어떻게 단순한 성매매사건이라고 강변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지만 이번 사건은 청와대의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과 전직 행정관 등이 업무관련업체와 술판을 벌인 것도 모자라 성상납까지 받은 사건이다. 한마디로 개인의 도덕적 관념의 문제가 아니라, 전형적으로 성이 권력화한 사건, 즉 性로비사건이다.

만일 청와대가 대가성 향응을 받아도, 그리고 성접대를 받아도 무방한 치외법권 지역이라면 이 사건을 단순 성매매 사건으로 치부해도 좋다. 어짜피 돈을 주고 성을 산 사람은 청와대 행정관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테니까 말이다.

입으로는 각종 리스트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하겠다던 청와대와 정부는 지금 어디 있는가? 소탐대실하지 말아야 한다. 권력의 정당성은 도덕성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주령을 내릴 것이 아니라, 청와대는 스스로 자체조사하고, 감사원과 행안부는 공직자 윤리강령과 공무원기강 확립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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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