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영남지역 5개 시·도당위원장이 공동으로 국회에서 행사를 개최,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열세인 경상도 지역에서 지난 대선과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이 예상외로 참패를 당해, 그 충격과 위기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대구시당, 울산시당, 경남도당, 경북도당은‘선거법 개정을 위한 영남권 합동토론 및 결의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하여 토론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해 당 지도부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박홍근 원내대표, 남인숙 정개특위위원장,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해 영남권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 지역 당원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이 전체 행사 사회와 진행을,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이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다.

1부에 치러진 합동토론회에서는 공익법률센터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기조 발제를 했고, 영남지역 각 시도당에서 위촉한 정개특위 위원장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영남권 시도당은 대구시당 권택흥, 울산시당 김태선, 경남도당 송순호, 경북도당 이영수 지역위원장을 각각 시도당 정개특위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하승수 변호사는 선거제 개혁 방향에 대해 표의 등가성 확보와 다당제 지향, 지역 독식의 선거제 혁파, 지역유권자의 참여 보장을 3대 원칙으로 들었다.

그리고 대안으로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덴마크-스웨덴식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를 제안, 검토했다. 지역 출마자들이기도 한 각 시·도당 정개특위위원장들이 함께한 토론 시간에서는 중대선거구제와 석패율제를 비롯, 선거제에 관한 다양한 대안들이 아울러 검토되었다.

토론회 후에는 시·도당위원장들이 공동으로 결의문을 낭독하고, 이를 당 지도부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결의문은“국민주권주의 제도화와 망국적 지역주의 구도 타파, 제2･제3의 허대만을 만들지 않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원내 주도의 정치개혁 입법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요구안을 통해“중대선거구제 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정개특위 상정과 민주당 주도의 개편안 제출”을 요청하고,“시한을 두고 협의하되 내년 상반기 중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관철하라”고 지도부에 촉구했다.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은“오늘은 선거제 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실천을 결의하기 위해 모인 것”이라며“향후, 영남권 시도당위원장 및 시도당 정개특위 위원장들과 긴밀히 논의하고 협력해 정치개혁 일정을 관철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최창희 중남구지역위원장, 정종숙 북구갑 지역위원장, 전유진 달성군 지역위원장 등이 참여해 선거제도개혁에 대한 대구민심을 전달했다.

2022. 10. 5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붙임_결의문]

[더불어민주당 영남권 5개 시•도당위원장정치개혁 합동 결의문]

국민주권주의 제도화와 망국적 지역주의 구도 타파, 제2•제3의 허대만을 만들지 않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원내 주도의 정치개혁 입법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8월 허대만 전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이 별세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 이루지 못했고 아직도 건재한 지역주의의 높은 벽을 그 또한 넘지 못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수많은 '허대만'을 지켜봐 왔다. 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 의제들이 국회와 당내에서 답보 하는 동안 이름조차 회자되지 못한 숱한 이들이 사라졌다.

정치개혁의 가장 큰 장애물은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이를 기반 삼은 정치권의 기득권 지키기에 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또한 오랜 세월 정치개혁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치공학과 이해관계에 얽매어 허송세월했다.

많은 국민이 지난 대선•지선을 통해 민주당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이제 우리 당은 좌고우면 없이 해묵은 정치개혁의 과업을 완수해야만 한다. 169석의 국회 의석으로 정치개혁 입법 과제를 주도적으로 실천해야만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영남권 5개 시•도당위원장은 아래의 사항을 당의 지도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국회 정개특위에 지역구도를 허물 중대선거구제 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라.

하나, 민주당 주도의 정치제도 개편안을 제출하고, 여야 합의에 적극 노력하라.

하나, 선거법 개정 시한을 두고 협의하되, 합의 불발 시 내년 상반기 중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이를 관철하라.

2022년 10월 5일

부산시당 서은숙 위원장,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울산시당 이선호 위원장

경남도당 김두관 위원장,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