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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권리 있다"

대구 장애인단체, 천주교 탈시설 왜곡 규탄 결의대회 열어
“교회의 침묵과 오만 속에 장애인은 죽어간다”…
계산대성당 앞 ‘다이인 퍼포먼스’ 진행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장애인 생존권과 자립생활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대구지역 37개 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장애인연대)는 5월 1일 오후 12시 30분, 천주교 대구대교구 계산대성당 앞에서 ‘한국천주교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 촉구 대구지역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대구지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공동 주최되었으며, ‘천주교는 탈시설에 연대하라!’는 구호 아래 다양한 퍼포먼스와 항의서한 전달 등이 이루어졌다.




420장애인연대는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시선에 반대하며,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요구한다”며, 특히 최근 한국천주교의 탈시설 권리 왜곡과 법률 폐지 운동에 대한 공개 비판에 나섰다.


앞서 2024년 11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와 한국카리타스협회는 국회에서 논의 중이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전체주의적 정책”이라 규정하고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법률이 2025년 2월 국회를 통과하자, 전국 교구와 신자들을 대상으로 법률 폐지를 위한 5만 명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420장애인연대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반복해서 강조한 ‘동등한 인간다운 삶’과 ‘참여의 권리’ 정신에 반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025년 4월 18일부터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으며, “탈시설 권리를 의도적으로 부정해 온 천주교는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대구시립희망원 사태의 책임 당사자로서, 더욱 반성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 7개월간 희망원에서 309명이 사망했으며, 대구대교구는 2016년 조환길 대주교의 공식 사과와 함께 운영권을 대구시에 반납한 바 있다. 그러나 420장애인연대는 “이후에도 대구대교구는 탈시설을 왜곡하며 정책 폐지 운동에 앞장서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장애 당사자들의 발언과 함께 ‘다이인 행동’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으며, 현장에서 대구대교구 사무처장에게 항의서한이 전달되었다. 연대 측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현실을 알리고, 교회의 성찰과 연대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는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피플퍼스트, 질라라비장애인야학 등 총 37개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420장애인연대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완전한 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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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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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