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국조 요구서 제출은 지난달 8일에 이어 두 번째로, 국정감사의 핵심이슈로 떠오른 4대강 문제를 집중 쟁점화하겠다는 것이다. 6일 국회 국토해양위의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지난 8월 "하천사업의 자체 사업 가능 여부"라는 제목의 수공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수공은 정부 법무공단과 민간 법무법인 2곳(한길·우현지산), 사내변호사 등에게 4대 강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의뢰했다. 그 결과 4대 강 사업은 수공이 추진하기에 적절한 사업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 근거로 하천법과 수자원공사법을 들었다.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 공사와 유지·보수는 국토해양부와 지자체의 소관 업무라는 것.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국토해양부에 건의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제기돼 온 문제점과 의혹만 갖고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국가적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라면서 "`의혹 백화점"이 된 4대강 사업을 강행한다면 국가적 재앙을 맞을 것"이라며 국조 요구서 제출 방침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며칠 내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만나 국조를 포함,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를 폭넓게 이야기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국조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4대강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심의 전에 국조특위를 구성, 국조를 실시해야 한다"며 "명백하게 문제점을 파악하는 작업이 전제돼야 본격적인 예산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30만명 식수대란 우려 발생 ▲건설사 특혜 의혹 및 국민 혈세 1조3천541억원 낭비 우려 ▲홍수 피해 과장 의혹 등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에서 제기한 4대강 사업 관련 9대 의혹을 거듭 제기한 뒤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