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네는 글은 법과 약속을, 언제까지 지키지 않을 것인가. 하는 약속위반 성명을, 지금까지 100번째 보내고 있다. 이 의원이 이명박 정권은, 약속위반 100일째라는 재목으로 행정도시, 이명박대통령 스스로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을 법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설파를 가하고 있다. 단순한 행정절차에 불과한 변경고시조차도 하지 않는 이명박정권은 책임있는 정부이기를 포기한 ‘무책임과 불통의 정권이라며, 정부의 신뢰성을 강하게 지적 하고 있다. 이에 이상민 의원이 이명박대통령은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고 세종시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9부2처2청 추진하라"고 강력히 촉구 했다. 이명박 정권이 지난 6월까지 이전기관 변경고시 하겠다고 대국민 앞에 철썩같이 약속을 하였으나 오늘 100일째가 되도록 깜깜 무소식,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더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당초 이명박정권이 약속한 ‘행정도시 원안추진’만그냥 지켜달라는 것 뿐인데,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는 이명박정권의 행태에 대해 허탈함을 넘어 이제는 분노할 가치조차 느껴지지 않는다"고 분해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으로 그것도 수차례 국민 앞에 철썩같이 약속해놓고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차명진의원 등 홍위병들을 내세워 행정도시 축소변질을 기도하더니 이제는 급기야 정운찬총리 등 권력의 부나비들까지 앞장세워 아예 무산시키려 획책이라고 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한술 더 떠 특별법의 원안통과 어쩌니 하면서 행정도시 원안추진의 초점을 흐리게 하고 있다. 이명박정권 모두가 나서서 행정도시를 축소변질 나아가 무산시키려는 마각을 드러낸 것이며, 세종시야말로 우리나라의 사회통합과 균형발전을 이루는 시금석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상징성이 이루 말 할 수 없다. 세종시와 함께 지방에의 180여개의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수도권 규제완화와 함께 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통합패키지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세종시를 어떻게든 축소변질 시키고자 온갖 잔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오히려 이명박 정권 자체가 사회통합과 균형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이명박 정권이 스스로 올 6월내에 하겠다고 약속한 변경고시조차 실무적으로 대단히 경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그냥 뭉개고 있는 행태는 매우 정직하지 못하고 부도덕한 것이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무책임한 행태인 것이다. 이명박정권 속에 있는 법제처조차도 변경고시 하지 않더라도 행정도시 원안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사실이고 보면 이명박 정권은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이명박정권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원안대로 실행하여야 할 의무만 있을 뿐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이 약속을 지킬 때까지 200일이든 아니 정권이 끝날 때까지라도 지속적으로 약속이행을 촉구할 것을 강력한 다짐했다. 더타임스 이상민 의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