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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새만금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안 모색 나서

[더타임즈]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이병석)는 10월 9일(금) 새만금 전망대를 방문하여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 새만금 신항만 건설규모점검 및 새만금~포항간 동서고속도로 건설 촉구 등 새만금을 세계적인 명품복합도시로 만들기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1조 3천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새만금호수 내 수질 뿐만 아니라 새만금에 유입되는 만경강·동진강 및 지류천의 수질이 매년 악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오염물질 차단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또한 새만금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핵심기반시설 구축과 관련된 쟁점으로 첫째, 신항만 건설과 관련하여 정확한 물동량 예측으로 항만의 규모를 산정하여 투입되는 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당부가 있었고, 둘째, 군산공항의 확장과 관련해서도 항공수요의 부실예측시 자칫 국제선 취항이 자칫 제2의 유령공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새만금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공항의 접근성 확보가 최우선이므로 미군의 반대로 무산위기에 처한 군산공항 국제화에 대한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그 외 새만금사업지구에서 전주·무주·대구·포항을 거쳐 호남권과 영남권을 잇는 동서고속도로의 조기건설 추진은 새만금 사업의 성공기반임과 동시에 동서 화합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여야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전라북도의 새로운 성장 잠재력으로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안모색을 위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고, 사업비와 예산확보방안 등에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10월 12일(월) 다음 국정감사는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제2경부 고속도로 건설추진과 관련된 재원조달방식 등의 쟁점과 민자 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 문제 및 하이패스 차로 안정성 개선 등이 주된 감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타임스 소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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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