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명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국가연합(UN)의 대북지원금도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거나 해외에 호화별장을 구입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대변인)은 오늘 “국가연합(이하 UN이라 함) 차원에서 진행된 지난 10년 간의 대북지원도 투명성확보에는 실패했다"며, “UN의 각종 대북지원기금 총액도 부정확한 상태에서 북한 미사일개발과 해외의 부당산구입비용으로 전용되었고, 수출입을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도 북한에 그대로 지원된 점을 상기할 때, 과연 UN을 통한 대북지원이 기대만큼 투명한지, 그리고 UN의 대북제재의지가 확실한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선영의원은 오늘 뉴욕소재 주 UN 한국대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UN회원국 192개 나라 가운데 UN안보리 결의 1874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불과 46개국에 불과하고, UN안보리 내에 구성되어 있는 대북제재위원회의 활동도 매우 미미하다"고 전제하고, “UN안보리가 대북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지 불과 일주일만에 폐쇄되었던 UNDP의 평양사무소를 다시 열고, 유엔 개발기구(UNDP)가 대북지원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또 “지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UNDP가 북한에서 활동하면서 지원한 총금액이 지금까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UNDP를 포함한 UN기구들이 북한에서 활동하면서 북한정부를 통해 현지 직원을 채용하는 등 UN규정에 위반된 활동을 계속 해 왔으며, 지난 10년 동안 사용된 자금의 용처를 알 수 없어 UNDP 기금이 북한당국에 의해 전용되었고, 북한에서 철수 하면서 국방과 안보를 위해 이중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장비들을 북한에 그대로 남겨두는 등 북한 내에서의 UN활동에 문제가 많았다"며, 투명성확보를 위한 주 UN대표부의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했다. 이어서 박의원은 “UN을 통한 대북지원금의 용처를 알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UNDP가 시행한 100여 개의 대북프로젝트 중 75%에 해당하는 77개 프로젝트의 기록이 거의 없다는 것도 실제로 UN활동이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과 마찬가지로 북한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UN이 북한에서 사용하다 두고 나온 151개 장비 중 95개가 미국 상무부에서 통제하고 있거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안보상의 이중용도기술에 해당하는 것들이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UN내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박인국 대사는 “그같은 문제가 제기된 것은 사실이지만, 대내 및 대외 전문가들을 동원해 회계감사를 한 결과, 다소의 문제는 있었지만, 과도한 문제는 없었다는 것이 UN본부의 입장이고, 따라서 곧 평양사무소의 활동이 재개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밖에 박선영의원은 “북한주민의 인권보장은 물론,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중국, 러시아, 몽골, 태국, 미얀마 등 관련 국가들의 주 UN 대표단들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특히 탈북자들이 많이 몰리는 태국이나 몽골 같은 제3국에 탈북자수용소를 지을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