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국감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중요 국책과제, 쟁점 사안이 있다. 특히 4대강 사업과 세종시에 관해서는 여야 간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어 있고, 이 점에 관해서는 국감 현장에서 국감 기간 동안에 우리 당이 총력을 기울여서 대처해 나갈 것이다. 특히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는 현재 국감 중인만큼 국감에서 충분히 조사하는 것이 우선 순서라고 본다. 국정조사는 그 후에 필요 유무를 판단하자는 것이다. 현재 4대강 사업은 드러나 있는 자료만 가지고 하더라도 너무나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감한다. 4대강 사업의 목적을 정부는 가뭄대책, 수해대책, 수질개선 등 몇 가지로 들고 있다. 그러나 물 부족과 가뭄 현상에 대한 자료는 매우 부실하거나 또는 부풀려진 과장된 것들이 많고 그 중에 수해피해와 예상 피해 상황, 또는 그 정도에 대해서도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과장된 것들이 있다. 수질 오염의 보고도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준설과 보호댐 건설 등 하천정비 작업은 전문가들 거의 모두가 ‘하천의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내용이고 오히려 강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일 수 있다’는 걱정을 내놓고 있다. 이런 모든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그동안 국감 현장에서 보면 관계 부처의 장관이나 또는 담당자의 답변은 매우 천편일률적이다. 정부안을 우직스럽게 고집하는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국감기간 동안에서 이러한 태도가 유지된다면 좀 더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대정부 조사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정부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지난 8일 제17차 당무회의에서 경기 안산 상록을 국회의원 재선거 우리 당 후보로 장경우 전 국회의원을 확정하여, 같은 날 오전 11시 장 경우 후보의 안상 상록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총재님과 주요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어서 오는 15일 오후 2시에는 장경우 후보 선거사무소 출정식이 예정되어 있다. 지난 9일 오전 8시 30분 공천심사위원회를 열어 충북 증평, 진천, 괴산, 음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에 우리 당 후보자로 정원헌 후보를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정원헌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출정식을 가질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국회일정 등을 감안하여 후보자와 상의 후 추후 보고하도록 하겠다.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재보궐선거의 필승을 위하여 중앙당에서는 의원님별 선거지원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지역별 대책반도 편성할 예정으로 국감일정 등으로 인하여 가급적 주말을 이용해야 함에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거듭 부탁드린다. 해당 선거지역에서 선거 경험이 풍부한 중앙당 사무처 직원들을 특별배치해서 지원하는 한편, 중앙당에도 선거 대책반을 구성해서 유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전력을 다해 지원토록 하겠다. □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오늘 국정감사는 13개 상임위별로 계속될 예정이다. 지난 1주일 동안의 국정감사 활동에 대해 간단히 총평을 하겠다. 국정감사가 1주일 지났다. 국감이 진행 중이므로 우리 당이 국정감사의 기본방향으로 삼았던 4가지 사항도 진행 중에 있다. 중간점점 차원에서 정리를 해 보겠다. 세종시와 혁신도시와 관련된 부분이다. 해당 상임위는 국토해양위, 정무위원회, 행안위 등에서 진행 중에 있다. 각 상임위에서 우리 당 의원님들이 적절히 문제제기를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우선 할 수 있다.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원안 추진에 대해 총리는 변경가능성을 언급했지만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원안고수를 당론처럼 강조해 왔다. 그랬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은근슬쩍 지난 9일부터 입장을 다소 변화시키고 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정부가 안을 변경해 오면 적절히 검토하겠다는 식의 답변을 했다. 한나라당이 원안고수를 하겠다던 당론을 원내대표 스스로 변화시키려는 조짐이 보이는 것이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이 문제와 관련해 기사가 났다.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가 세종시에 이전되는 계획을 백지화하는 대신에 세종시를 행정중심도시가 아닌 이른바 녹색성장첨단복합단지로 변경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재보궐 선거가 끝나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원내대표의 발언과 이 보도 내용 속 발언이 일맥 통하는 부분이 있어 크게 걱정이 된다. 그 동안 정부 여당 한 쪽에서는 세종시 원안을 고수했고, 한 쪽에서는 축소 변질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현재 그 실체가 마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정부 여당은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의사가 전혀 없고, 앞으로도 없다고 결론지어야 할 상황이다. 세종시를 충청도 한 지역의 문제로만 생각하여 원안을 파기하고 나아가 전국 각 지역에 설치하기로 한 혁신도시까지 무효할 할 음모가 진행 중인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당력을 집중해서 청와대, 한나라당의 세종시 축소변질 음모를 기어코 막아내야 한다는 의지를 다진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당의 입장에 공감하는 야당과 공조해서 세종시가 원안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모든 당력과 의원님들의 역량을 총 집결할 필요가 있다. 정부 재정 건전성 악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다. 재정 건전성 관련 상임위가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된다. 기획재정부 등 해당 상임위 뿐 아니라 정책위에서도 종합적인 재정 건전성 악화와 관련된 문제와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쌓여가고 있는데 인기영합 주의만 펴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임기 동안 돈을 퍼 쓰고 부채는 다음 세대에 넘기려는 현 정부의 무책임함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보고이다. 해당 상임위는 농수위, 국토해양위, 환노위, 기획재정위 등 전방위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4대강 사업의 졸속 추진과 대재앙이 우려되는 문제점을 우리 당 의원님이 제시하고 있다. 청계천 환상에 빠져 4대강 사업을 청계천 사업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문제점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 정부 여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잘못된 추진 절차, 문제점들이 밝혀지자 당황해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남은 국감에서도 기회가 되는 대로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파헤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우리 당이 지향하는 따뜻한 보수 정책과 관련해서는 모든 상임위가 다 해당된다. 특히 법사위, 복지위, 교과위, 지경위, 외통위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 당 모든 의원님들이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소수자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 중에 있다. 우리 당 의원님들의 국정감사 활동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특히 국정감사 국감인물로 선정된 의원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계속 우리 의원님들이 국감인물에 선정되어 언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한다. □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세종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이명박 정권이 6월 말 하겠다는 그 약속으로부터 104일째 위반을 계속하고 있다. 정운찬, 정정길 등 이명박 정권 사람들이 세종시를 충청도와 나라가 잘 되는 길로 하겠다는 말로 당초 약속한 원안을 흐리고 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 약속할 때 충청과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을 알면서 약속했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사기 친 것은 아닌지, 원안이 충청과 나라를 모두 잘 되게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기를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앞에 나와서 분명히 말하라.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국민과 여러 차례에 걸쳐 세종시 원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짐을 확실히 하길 촉구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대충청권에 대해 약속한 사실이다. 이것을 어느 때부터 세종시 축소변질로 악용하려고 한다. 이미 올해 1월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사업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그리고 6월 내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반면에 내년 예산안은 그 추진비용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사업 지연이 자연스레 예고되고 있다. 연내 선입지 선정과 후특별법 제정을 하며, 사업예산을 복원시키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국토해양부에서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같은 거대 국책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지 선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축소변질로 악용하려는 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우리는 이를 다시 한번 경고한다. 오늘의 지역현안은 경기도이다. 반월, 시화국가산업단지 리모델링화에 대한 보고 드리겠다. 안산시 단원구 일원의 공단조성이 30년 경과된 국가공단은 재정비가 절실하다. 공단 내외 산업환경 변화와 기반시설의 노후화, 영세화, 임차기업의 증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반월과 시화공단의 구조 및 기반시설 고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경기도에서는 반월, 시화공단을 부품소재 특구로 지정해 줄 것과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비 2,000억원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당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반월, 시화 국가산업단지 리모델링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매송 IC간 신설해안도로 노선변경에 대한 보고이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매송IC간 신설해안도로의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나, 계획노선이 안산시의 개발계획에 적합하지 않고 다수의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노선변경이 필요하다. 우리 당은 자동차 전용도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및 녹지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노선 변경을 적극 지원하겠다. □ 김창수 원내수석부대표 모 일간지에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종시 원 법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만들었다는 기사가 실렸다. 그런데 내가 보건대 이것은 그야말로 세종시를 변질 축소시키려는 마각을 드러낸 것이고, 형식은 임동규 의원이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람은 지난 번 국회에서 본회의 때 세종시를 변경해야 된다는 발의를 했던 사람이다. 비례대표이자, 서울시 시의원 출신이다. 또한 서울시 의회 의장 출신이며, 수도분할 반대추진위원장을 지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대표 발의하는 형태로 법안이 머지않아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말로 어이가 없다. 결국 현재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와 관련된 발언을 했고,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한나라당 등 전방위적으로 세종시에 대한 그들의 저의를 이제는 완전히 드러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못 박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세종시에 관련 되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다. 기억을 되살려보면 연기 공주 지역에 입지를 확정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국토의 중심부에 있다는 지리적인 점을 상당히 감안해서 행정기능을 그 곳에 옮기겠다는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다 다른 녹색성장기능이니 자족도시기능이니 이것을 덧칠한다는 것은 결국 호랑이를 만들려다가 고양이를 만드는 것이다. 선거 때 이용해 먹고 결국에 가서는 이것을 자기들 입맛대로 덧칠하고 원안을 그야말로 실종시켜 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들은 이와 관련해서 원내외 강력한 투쟁을 앞으로 전개해야 한다. 이들의 전략이 바로 이번 정기국회 때 이런 부분을 대못을 박듯 기정사실화 해 놓고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겠다는 취지이다. 특히 임동규 의원이 낸 법안은 내가 보기에 정부가 만든 법안을 의원한테 청구시켜서 통과시키려는 것이 분명하다. 포장만 의원입법으로 했을 뿐이지, 이것은 정부가 그동안 비밀리에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번에 1천만 서명운동도 시작했다. 보다 더 강력한 원내외 투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더타임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