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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형오 국회의장, 우리땅 희망탐방 울산지역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늘(10.13.화) “우리땅 희망탐방”네 번째 지역으로 지난 40여년간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끌어온 울산을 방문했다.

1. 울산테크노파크 방문
김 의장은 첫 번째 일정으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자동차, 조선해양, 정밀화학, 환경산업 등)을 육성 중인 울산테크노파크를 방문,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밀화학센터 등 연구현장을 돌아보았다.

김 의장은 임육기 울산테크노파크원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으로, 테크노파크는 거대한 울산산업단지의 기술인큐베이터”라며 “이곳에서 기초를 튼실하게 해 자란 기업들이 비바람 몰아치는 광야로 나가게 된다”며,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2. 신정재래시장 방문
김 의장은 이어 활성화에 성공한 대표적 재래시장으로 꼽히는 울산 남구의 신정시장을 들러 시장상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격려했다. 김 의장은 시장내 한 칼국수집에서 김두겸 남구청장, 손병길 신정시장상가상인회장 등 시장상인들과 칼국수로 오찬을 함께 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손병길 상인회장이 “신정시장은 더도 덜도 말고 이 상태로만 가게 해 달라”며, 시와 구청의 재래시장 지원정책에 큰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재래시장이라고 안된다는 법이 없다는 것을 이곳 신정시장이 보여주었다. 울산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아끼고, 시와 구청이 적극적으로 애쓰고, 이곳 상인들이 시민의 신뢰를 얻기 때문에 이룩한 성공일 것”이라며 “이런 재래시장의 성공케이스는 전국의 다른 재래시장, 국회, 정부에 널리 알려 모두가 상생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3. 시청방문 및 언론 기자간담회
김 의장은 오후에는 울산시청을 방문, 박맹우 울산광역시장을 비롯한 울산광역시 공무원들과 시의회 직원들을 만나 노고를 치하하고 울산의 시정과 주요현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어 김 의장은 울산시청에서 가진 현지 언론과 20여분간 기자간담회를 갖고, 행정구역 개편과 개헌문제 등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김 의장은 행정구역개편 문제와 관련,“이제는 지역의 경쟁력,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자 나라의 미래”라면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방의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행정구역 개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만, “행정구역 개편은 너무 서둘러서도 안 되고 인위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그 지역의 발전이 담보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큰 틀 차원에서 헌법개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개헌과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개헌과 관련, “개헌은 정치권만의 혹은 서울사람만의 문제도 아니다”며 “내가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정치를 비롯한 사회 문화 구조 전체가 획기적으로 진일보하기 위한 계기로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누구나 사심 없이 국가의 미래와 번영을 위해 개헌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 기자간담회중 개헌과 관련한 김 의장 언급요지
<개헌은 정치권의 문제만도 아니고 서울사람만의 문제도 아니다. 제가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정치를 비롯한 사회 문화 구조가 획기적으로 진일보하기 위한 계기로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87년 헌법은 나름대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민주화, 단임제, 대통령 직선제도 실현했다. 그러나 87년 당시에는 지방자치가 안 되어 있었다. 정보화도 개념이 없었던 시기다. 세계화라는 개념도 없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는 이미 함께 살아가는 지방화, 정보화, 세계화라는 시대적 변화를 국가적인 큰 틀 속에서 보다 완벽하게 구현해줄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헌법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는 단임제 헌법이 갖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들이 전부 불행한 대통령이 되어 버렸다. 대통령의 불행은 국민의 불행이요 나라의 불행이다. 정말로 이제는 국가의 기본 틀을 바꾸어야 할 때다. 이제는 모두가 사심 없이 국가의 미래와 안녕을 위해서 개헌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주기를 바란다.

개헌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 내가 개인적 사심을 갖고 하는 주장이 아니다. 나는 국회의장까지 된 사람인데 무슨 다른 욕심이 있겠는가? 오랜 시간 동안 정치권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또 국회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란 생각에서 말하는 것이다. 정치권의 다수도 동의하고, 국민의 절대다수도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4. 태화강 생태공원 및 반구대 암각화 방문기자간담회를 끝낸 김 의장은 강길부 국회의원과 함께 ‘4대강 살리기’의 선도모델로 잘 알려져 있는 태화강의 생태공원과 최근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국보로 지정된 반구대 암각화 및 그 전시관을 차례로 방문한 후 옹기전시관을 들러보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김 의장은 댐건설로 물에 잠겨있는 반구대 암각화 현장에서 암각화 보존대책과 관련, “국회의장이 이 곳에 와서 현장을 본다는 것 자체가 위대한 인류 문화유산인 반구대 암각화 보존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국정감사가 끝나면 이곳이 지역구인 강길부 의원과 함께 본격적인 암각화 보존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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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