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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기관장 회의 결과 등에 대한 국회대변인 브리핑

[더타임즈] 허용범 국회대변인은 지난 19일 9시에 있었던 정례기관장 회의 결과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1. 오늘 기관장회의에서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2주간 의원들이 성실하게 준비를 하고 회의하는 자세를 지켜봤다.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식이 아니라 상당히 개선된 점이 많았다”며, 의원들의 노력과 성실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피감기관의 수감자세에 대해서는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사례가 계속 거론돼 안타깝다”면서, “국정감사는 헌법에 정해진 국회의 고유 권한이므로 피감기관과 증인이 국회의 국정감사에 성실한 수감 자세로 임해야 하고, 그것이 헌법상 정해진 의무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에서도 487개 기관을 20일간에 걸쳐 전 16개 상임위에서 동시에 몰아붙여 국정감사 하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국회법을 개정해 상시국감체제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세종시 문제’,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유급제 폐지를 포함한 노동 현안’ 그리고 ‘FTA 문제’를 국회가 해결해야 할 ‘3대 현안’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정파를 초월해서 나라와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가 돼야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세종시 문제, 노동 현안, FTA 는 나라의 미래 및 진로와 직결된 사안으로 포퓰리즘이나 당리당략적 접근이 있어서는 안 되며, 관련 상임위에서 주도적인 자세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회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타협을 이뤄내는데 최선의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 모레(10. 21 수)가 경찰의 날이다. 국회의장은 내일(10. 21 화)오후에 있을 경기도 파주 ‘희망탐방’ 전에 영등포 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찰을 격려할 예정이다.

3. 헌정기념관 앞 안중근 의사 동상은 10월 22일 목요일, 부천에 조성되고 있는 안중근 공원으로 옮겨진다. 10월 26일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일에 제막식이 거행될 예정이다.

4. 예산정책처에서 김 의장 지시로 연구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에 대한 연구 보고서 제4호가 발간 됐다. 이번 4호는 저출산 고령사회의 재정문제를 다뤘다. 그리고 입법조사처에서도 저출산 대응문제에 관한 현안보고서가 15일에 발간됐다.

5. 김형오 국회의장의 희망탐방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매일매일 배포하고 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다. 더타임스 소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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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