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이병석)는 10월 22일(목) 국회에서 한국감정원·대한주택보증(주)·교통안전공단·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의 신뢰성 제고 방안, 대한주택보증 민영화 및 분양보증시장 개방에 대한 대책,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 등 주요 현안 및 업무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대한주택보증(주)과 관련하여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계획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의 주택분양보증 독점권을 폐지하고 정부 보유지분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영화로 인한 중소·지방건설업체에 대한 분양보증,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등 공적보증 기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여 민영화 이후에도 주택보증업체의 임대보증금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수수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과 주택시장 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각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감정원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서 언급된 기능재편과 관련하여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의 업무범위가 민간과의 경쟁 하에 있는 상황에서 감정원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업역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히 최근 보상단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투명성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감정원이 평가기준, 방법 등 제도연구와 보상평가에 대한 평가 역할 등은 강화하여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지적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과 관련하여 올해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한 안전운전체험연구교육센터가 부실한 타당성조사,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에 대한 질타와 동시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함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해서는 인명 및 재산피해규모가 큰 국가주요시설물 1종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체계의 개선을 촉구하였고,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의 평가관리 내실화와 연구성과에 대한 공격적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개선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10월 23일(금)에는 국회에서 국토해양부 등을 대상으로 2009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를 마무리짓는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 22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병석 위원장은 “국정감사 자료제출, 국정감사 준비, 업무 수행실적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그 결과를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 수록하여 향후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타임스 소찬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