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북한인권의 참혹함은 전세계에 공인된 사실이다. 북한은 지속적인 폐쇄정책으로 세계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감추기에는 그 진실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져 버렸다. 김정일은 2002년 일본과의 협상에서 공식적으로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으며, 일부의 일본인을 일본으로 보내어 주기도 하였다. 이는 그동안 북한과 김정일이 저지런 범죄 중 0.1%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각 국가, 각 기구, 각 단체, 각 개인들은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활동이 밑거름이 되어 오늘 김정일을 ICC에 제소하고자 하는 활동을 잉태시키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UN과 ICC에 사법적 행동을 개시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명백한 사실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고의적으로 보호하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가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그 국가의 책임자를 몰아내고 처벌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적인 행동일 수 밖에 없으며, UN과 각 민주국가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북한 당국과 김정일은 이미 모든 북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때문에 김정일을 국제사법기구의 법정에 세우는 것은 가장 최소한의 북한주민 인권보호의 방법인 것이다. “반인도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인권세미나와 인권유린 증언대회”를 통해서 김정일의 ICC 제소 당위성과 필요성을 직접적인 인권유린 피해 당! 사자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견해를 통해 확인하고, 18살 여고생의 아버지에 대한 가슴 아픈 기억과 임신중에 군인들의 폭력에 의해 아이를 잃어버린 여성의 처절한 경험담을 통해 김정일과 북한이 부인하는 사실들을 생생하게 확인하고자 한다. 국제인권세미나에서 김태진 대표는 발제를 통해 로마조약 7조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북한인권침해 범죄는 “대량 아사를 초래하고 있는 북한정부의 식량정책과 정치범수용소의 존재와 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인도범죄”라고 밝히고 있다. 대량 아사의 문제는 분명히 북한 당국이 “인식(knowledge or awareness)”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정치범수용소의 문제는 로마조약 7조의 반인도범죄의 요소 중 살해, 노예, 강제이주, 구금, 고문, 강간, 강제실종, 즉 7개에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근거로 “북한 사태를 유엔헌장에 명시한 ‘평화의 위협’으로 인식하도록 끊임없이 국제적인 여론 조성”을 통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에게 상황을 회부(referred)”하게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전 국제사면위원회 미국지부장이었던 데이비드 호크(David Hawk)는 북한의 “잔학한 범죄로 간주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우고 책임소재를 추궁하는 것”이 “북한에서의 인권에 대한 존중을 촉진시키자는 국제적인 운동을 위한 당면 과제” 임을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데이비드 호! ㈃ “ICC를 통해 개인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것과 ICJ(국제사법재판소) 심의를 통해 국가적인 책임을 사정하는 것”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 추궁을 진행하기 위해서 김정일 처벌에 대한 “발의와 주도권 은 한반도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라드 겐셔(Jared Genser)는 좀 더 정확하게 “국제법주의를 적용”할 것과 현재와 미래의 희생자들의 고통을 개선하기 위해 김정일 이외의 “범죄자들에 대한 사법권을 획득해보자는 실질적인 도전”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북조선난민구호기금의 가토 히로시(Kato Hiroshi)는 김정일에 대한 ICC 제소는 사람들로 하여금 매우 강력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말하고 있으며, 북조선난민구호기금은 “ICC만으로 대상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문제를 계속적으로 거론함으로써, 국제적인 제재를 받는다는 점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조성과 “북한의 인권문제를 문책하기 위한 국제적인 로비! 갠에굼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박승제 대륙전략연구소 해외협력위원장은 김정일 ICC 제소 운동이 “김정일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회를 개혁, 개방으로 나가거나, 현상태를 유지하거나, 주민인권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진단하고 ICC 제소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전 세계가 관심을 가져 달라는 호소” 이며 “독재자 김정일에게 국제적인 보편적인 기준에 입각한 북한 주민의 기본 권리에 ! 淪 보장을 호소” 하는 성격도 있으며, “북한에서 자유민주주의 신장 및 발전과 북한의 인권 신장에 도움” 될 수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는 “북한인권 운동은 한 단계 더 발전” 할 것을 요구받고 있으며,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하여 외부 정보를 전해줌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인권 의식을 일깨워”야 하며, “국제법과 국제 기구를 통해 북한 정권에 좀 더 강력한 압박”해 나가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모든 국제 인권전문가들은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김정일을 압박하는 것이 새로운 유형으로서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매우 의미있는 방법임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종교를 믿었던 아버지를 공개 처형이라는 이름으로 살해당하는 것을 지켜본 고등학교 2학년 여고생의 증언, 북한 국인들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태중의 아이를 멀리 보내야 했던 한 여인의 한맺힌 증언, 정치범수용소에서의 고문과 강제노역을 당한 당사자의 증언, 납북되어 30여년간 북한땅에서 고통의 세월을 보낸 탈북자의 생생한 증언을 들려드리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러고도 면책특권이 있는 것처럼 아무런 처벌을 받고 있지 않는 김정일과 범죄자들을 고발할 예정이오니 현장을 취재,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