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면협상이나 이면 계약은 없을 것”이라며 “투명한 공개원칙도 필요한 상황이 오면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필요한 상황이 오면 지키겠다니? 필요하지 않으면 투명한 공개원칙을 지키지 않겠다는 말 아닌가? 정권이 말하고 싶을 때까지 국민은 무작정 기다리란 말인가? 이는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2007년 4월 헌정회를 예방해 “국민의 합의 없이 투명하지 않은 어떤 회담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당선 뒤인 3월26일에도 “남북간 문제는 매우 투명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룰 위에서 준비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그런데 ‘매우 투명한’ 남북 정상회담은 어디로 갔는가? 최근 불거진 남북 정상회담설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은 실로 목불인견이다. 우리 측 고위관계자가 싱가포르에서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 일행을 만나 정상회담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아는 바 없다. 현재로선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통일부 장관과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구동성으로 “아는 게 없다”고 합창을 해댔다. 투명 공개원칙은 어디로 갔는가? 그러니 온갖 설이 난무하기 시작하는 것 아닌가?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G20회의 때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을 뭘로 보는가? 이번 남북 정상회담 관련 남북접촉 과정은 그동안 대통령과 정부가 밝혀온 투명한 공개원칙을 철저히 위반했다. 한마디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의 남북 정상회담 추진과정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똑같이 비공개 비선접촉의 판박이다. 대통령의 인기관리와 선거용 정상회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정상회담 추진사항은 낱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아니, 그 이전에 국민적 합의부터 먼저 얻어야 한다. 국민은 졸이 아니다.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