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정부가 최근 일손을 놓고 있던 혁신도시 건설 차질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11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추가로 승인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에 대한 확고한 추진의지를 천명했다. 혁신도시 건설은 이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뒷짐을 지고 있다가,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민심이 사나워지자 표심을 잡아보려는 선거지원 성격의 정책포장에 지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가 처음부터 강력한 정책추진의지를 보였더라면 혁신도시 건설은 매우 진척됐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수방관한 탓에 당초 계획대로 2012년까지 전국 10곳에 공공기관이 완전히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마땅하다. 첫째,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상기관은 157개이며, 이 가운데 124개는 혁신도시로, 나머지 17개는 세종시로, 16개는 개별 이전하게 된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수도권 청사를 매각보류하거나 잔류인원을 남기는 조건으로 이전계획을 승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당초 이전계획과 달라진 내용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예정된 17개 기관의 이전준비상황을 공개하라. 둘째,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여 업무를 보게 되는 사옥건축과 이전기간은 평균 39개월(3.3년)이 소요된다. 그러나 충북 혁신도시는 0.6% 공사 진행률에 불과하고, 전북은 1.5%, 강원 8.3% 등 전국 10곳의 공정률은 평균 10%대로 지지부진하기 그지없다. 무슨 수로 당초 이전계획연도인 2012년까지 건설을 완료할 것인지 추진일정을 공개하라. 정부와 공직자가 국민을 상대로 기망하는 일을 벌여서는 안 된다. 세종시와 관련하여 총리의 말이 다르고, 당대표 말이 다르고, 대통령 말씀이 다른 상황에서 그와 상두마차격의 사업인 혁신도시에 누가 나서서 이전하려 하겠으며, 과연 정상 추진이 되겠는가?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은 첫 단추인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는 데서부터 바로잡는 게 순서이다. 바른 길을 놔두고, 편법으로 우회하려하니 마음에도 없는 말로 국민을 우롱하려 한다는 비난까지 받는 것이다. 혁신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세종시 문제로 되돌아가서 원안대로 추진하길 거듭 촉구한다. 그 외의 혁신도시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정책발표는 국민을 기망하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다. 더타임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