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권한쟁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자 좌파성향의 야당들이 예상대로 헌재를 비난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민주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은 일제히 헌재를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은 “건전한 법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주장했고, 진보신당은 “민주주의와 언론자유가 짓밟힌 부끄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창조한국당도 “사법적 최종 판단기구인 헌재마저 정권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드러낸 결정”이라고 헌재 결정을 폄하하고 있다. 참으로 염치없는 망발이 아닐 수 없다. 미디어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 무효 확인 청구를 헌재에 낸 것은 바로 야당들이었다. 헌재에 이를 청구하는 순간부터 헌재의 최종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다짐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인가? 애초부터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불순한 생각을 품고 헌법재판소를 찾은 것인가? 헌재의 이번 판결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표결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법안 가결 선포 자체에 대한 무효신청을 기각한 이유 중 하나는 정상적인 표결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본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주체가 바로 민주당을 위시한 야당들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정상적으로 표결이 진행됐다면 범여권의 의석수를 감안할 때 수월하게 법안이 통과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헌재가 정부의 압력을 받아서 이런 선고를 내렸다는 야당들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지금의 헌재 재판관들 중 상당수는 민주당 집권 시절에 임명된 인사들이다. 이들은 최근 야간집회 금지 관련 헌법소원에서 야당과 좌파진영의 손을 들어주며 정부 여당을 곤혹스럽게 만든 바 있다. 그때는 왜 헌재를 비난하지 않았는지 의아스러울 뿐이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이며, 좌파 선동꾼들만이 사는 나라가 아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또 한번의 무질서와 난동사태를 초래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그들에 맞서 싸울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