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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구, 2010년도 혁신예산안 편성, 의회 승인 요청

창의적 아이디어사업 위주, 2010년도 예산에 편성

[더타임즈] 서울시 중구(구청장 정동일)에서는 민선4기 4차년도를 맞이하여 내년도 구정을 이끌어 가기 위한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구 의회에 상정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은 계속사업 395개 사업, 신규사업 175개 사업 등 총 570개 사업으로 2010년 본예산 편성과 연계해 민선4기 4차년도를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민행정과 문화행사, 교육분야 등 행정관리국 소관업무가 130개 사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복지와 환경분야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이 101개 사업으로 뒤를 이었다.

도시관리국이 94개 사업, 건설교통국 76개 사업, 기획재정국 47개 사업, 보건소 46개 사업 등이며 감사담당관, 중구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영화제사업국, 자원봉사센타에 대하여도 76개 사업이 계획되었다.

특히 ‘중구발전 4개년계획’의 사업과 44개 구청장 공약사항 중 미완료 사업은 반드시 추진계획에 포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부서별 업무계획, 구민숙원사업 등 주요현안사업도 적극 검토하였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중 신규사업은 175개 사업으로 행정관리국과 도시관리국이 각 44개 사업이며 건설교통국 30개사업, 주민생활지원국 26개 사업이 계획되었다.

굶는 학생 없도록 ‘학교급식 지원 사업’ 추진

경제의 어려움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중구 관내의 모든 초등학교 학생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최근 가계경제의 악화 등으로 지원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학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새로 마련되었다. 올해에는 34개교 1,067명의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9천여만원의 급식비를 내지 못해 굶는 학생이 발생했다.

중구에서는 우선 내년도에 32억3천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구 관내 12개 모든 초등학교 학생 7,657명에 대한 급식비 전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상황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이 시행 될 경우 교육비 절감으로 가계경제에 도움이 됨은 물론 친환경적인 농?수?축산물 사용으로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어르신들을 위한‘복지시설’확충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중풍, 노인성 치매 등 기능장애 노인들을 치료 할 수 있는 ‘필동 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장충동2가 633㎡의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요양시설은 73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지하2층에 지상3층 규모로 지어져 9월에 준공하게 된다.

신당동 366-453에 있는 신당노인주간보호센터를 15억원을 들여 소규모요양시설로 리모델링하여 개관하고, 신당2동 337-6의 ‘데이케어센터’도 16억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491㎡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리모델링하여 재가노인 복지사업, 기능회복 훈련사업, 재활사업 등을 한다.

신당2동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경로당’을 신축한다. 신당동 386-66번지 일대 장충마을마당 내에 들어설 경로당은 237㎡부지에 9억9천3백만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로 짓게된다.

이와 함께 4천2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은빛 희망학교’도 운영한다. 이 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자아실현의 기회 및 봉사활동을 통한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강, 재테크, 일반교양강좌 및 자원봉사 교육 등을 주 내용으로 하며 수료자 중에서 자원봉사자도 모집하여 관내 학교 및 기관과 연계하여 봉사활동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주민들의 보육지원과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

여행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 여성화장실 확충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전통시장 및 대중이용시설 내 여성화장실 변기 수가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화장실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4천만원을 들여 정비할 계획이며,

자녀의 출산에서 양육까지 토털서비스가 가능한 ‘영유아플라자’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회관’을 신당동 일대에 건립한다. 이 시설은 예산 57억원을 투입하여 신당동 일대에 대지 640㎡에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지을 예정이다.

보안등과 가로등 개량 공사로 안전한 보행 추진

주민들이 골목길 등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안등과 가로등 개량 공사도 새로 한다.

여성이나 노약자들이 안전을 위해 2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관내 전 지역의 골목길 등 취약지역의 보안등 조도수준을 높이고 수량도 늘린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필동길의 가로등 51개소와 금호동길 보행등 100개소를 4억5천만원을 들여 차세대 친환경 소재인 LED 램프로 교체할 것이며, 관내 주택가에 설치된 보안등 6,200주도 LED 램프로 점차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명동지역 ‘의료관광 특화지역’으로 만들어

중구에서는 이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명동을 중심으로 의료관광 특화지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 사업도 펼친다.

이 사업은 외국인 환자를 많이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명동을 중심으로 한 중구 일원을 가칭 ‘외국인 환자 진료 특구’로 지정 받도록 추진하고 홍보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사업비 4억원을 들여 2010년 8월까지 의료관광 특구 조성을 위한 기초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9월부터 의료관광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더타임스 소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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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