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질문자로 나선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세종시 수정론자들이 세종시 논란을 마치 `국익 대 신뢰"의 대결인 것처럼 호도.왜곡하고 있다"면서 "신뢰는 당연한 것이고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도 국토균형발전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친박계인 유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제로"라며 "이처럼 무모한 일을 하는 게 정치적 의도냐, 아니면 오기냐"고 따져물었다. 이학재 의원도 "세종시 원안 추진은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서 "원안 추진을 중단한다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세종시와 기업도시, 혁신도시의 분양 특혜로 12조∼13조원의 국민 혈세가 대기업에 돌아가고, 각종 세제혜택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한나라당 친이계인 김용태 의원은 "소위 원안이라 불리는 세종시법, 수도분할론은 가치가 될 수 없으며 그저 표를 겨냥한 야합의 산물이자 사생아일 뿐"이라며 세종시 수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상은 의원은 "지역경제육성특별법을 제정, 지방의 발전을 육성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밝힌 5년간 100조원의 지역발전 투자계획을 10년간 200조 규모로 더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동규 의원도 "세종시 원안은 밀실에서 두 달 만에 이전 기관의 숫자 절충이 이뤄진 것"이라며 "현재의 세종시 원안은 편법으로 합헌 판정을 받았지만, 정부 내 의사소통 장애 등을 감안할 때 여전히 위헌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더타임스 김응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