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 산적한 민생현안 풀어야 국민도 경제 살려야 국회는 소음만 내며 공회전을 한지 오래이다. 매연과 소음만 시끄럽지 출발이 어려운 국회, 언제나 제 속도와 주행을 내게 될지 국민들은 불만스럽다. 국가안보문제, 서민경제문제도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새 정부도 아직까지 본궤도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생활정치 실현해야 실천해야 할 시급한 현실이다. 국회의원은 스스로 입법기관임을 포기하지 말라! 국민들은 말한다,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 시대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한 만큼 봉급 받고 대우 받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본다. 국회는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실천하는 생활정치를 구현해야, 국회의원은 더 이상 국민의 선량이기를 포기한 자신들을 위한 이익집단이라고 본다.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도 팍팍하다. 잘못된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국가를 원망하고 있으며 정치인들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도 안하무인이다. 틈만 나면 의정보고서나 돌리고 자신의 치적 자랑만 늘어놓는 현실이다, 누구를 위한 정치인이고 선량이란 말인가? 모두가 자신이 최고 국회의원인 입법기관이라고 자타가 공인하지만 국민 앞에는 공연불에 불가하다는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25일 오전 중 전격 자진 사퇴했다.한 내정자는 국외에서 수년간 수십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비자금 계좌를 운용하며 탈세를 해왔다는 의혹 보도가 나오자,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로부터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이르기까지 6명이나 도중하차하는 대형사고가 났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이는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뭔가 이상이 있기 때문이다. 책임자 문책은 물론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비판이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처럼 인사검증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고, 자꾸 도중하차하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줄어든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이 주도하는 청와대 인사위원회는 물론 민정라인의 사전 검증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할 것이다. 우선은 인적구성원부터 바꿔볼 필요가 있다.유능한 경영인은 예스맨만 곁에 두지 않고, 일부러 노(No)라고 말하는 사람을 두고 일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예스맨으로만 조직이 구성되면 상사의 주장에 반론이 없어, 하찮은 하자라도 사전에 잡아낼 수 있는 기회조차 잃기 때문이란다. 다른 각도에서 인사나 사물을 보고 때로는 비판적 지지를 할 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폐지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논의는 오래전 참여정부 때부터 있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얼마 전 18대 대선에서는 한목소리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인 작년 11월, “정당 개혁의 핵심은 공천 개혁이다”라며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정당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도 같은 약속을 했다. 지난 1995년 도입된 지방자치 선거 정당공천제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다.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공천 헌금 등 금권 선거 논란은 물론이고 대선·총선 등 각종 선거 때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선거 운동원으로 돌변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란 말이 무색할 정도였다. 이는 무엇보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부정부패가 적지 않았던 탓이다. 주민이 주인이 아니라 중앙당과 국회의원이 주인인 세상이 되어버린 현재의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 정당공천제 폐지안이다. 지방정치가 더 이상 중앙정치에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그 길목에서 기고 송 명 석(영문학 박사 무일세종교육연구소장)공주고등학교 교사 먼 산엔,겨울의 잔재가 남아있다지만 잔뜩 물이 오른 나뭇가지에 연두 빛 새 움이 돋아나고 발아래 풀밭엔 쑥이 올라왔다. 봄철에는 도다리 쑥국이 좋다. 새 봄에 막 돋아난 쑥을 캐다가 바다에서 나온 도다리와 국을 끓이면 영양도 만점이고 특유의 감칠맛이 그만이다. 돼지고기엔 새우젓이, 춘천 막국수엔 무청과 궁합이 맞는다고 한다. 몸에 맞지 않는 옷 을 입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른다. 모든 일에는 때가있다. 그 일을 해야 할 적절한 시기가 있는 것이다. 때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요 능력자이다. 부산 남포동에 가면 "10년 후" 라는 커피숖이 있다. 청춘 남녀들이 만나 10년 후를 기약하고 친구들이 10년 뒤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한다. 학생이 10년 뒤를 내다보고 지금하고 싶은 일을 10년만 연기하면그 학생의 운명은 달라질 것이다. 기다려야할 때 가 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변화무쌍한 시대에 10년 후는 긴 시간이다. 그래서 가치 있는 약속이며 참으로 재미난 발상이다. 그런가하면,이일은 지금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되는 때 가 있다. 성경에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다.
인걸은 가도 역사는 남는다.그런데도 mb는 자신이 책임지던 5년간의 중요한 역사적 사료를 지정기록물로 분류하지도 않고 폐기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로 16대 노무현 정권 때 34만 건이던 지정기록물은 mb정권을 끝내면서 24만 건으로 줄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혹시 4대강 사업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에 관한 비밀기록물을 고의로 폐기했거나,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해서 시간을 벌려했다면 이는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바로 차기정부에 인수인계해야 할 중요사항도 일반적으로 15년의 범위에서 자신 또는 대리인만이 볼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함으로써, 박근혜대통령일지라도 사실상 볼 수 없게 되었거나, 국회의원 2/3 이상의 의결이나 수사상 필요에 따른 영장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다. 현 정부에서 참고해야할 국가안보 및 외교통일 분야에 대한 비밀기록이 한건도 없다면, 이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임은 물론 역사의 평가 자체를 무력화하는 큰 죄임에 틀림없다. 재직 시 많은 비판을 받던 노무현정부 때도 퇴임 시 비밀기록 중 9,700여건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하지 않아 차기 대통령 등이 바로 열람할 수 있게 했던 것과 큰 차이가 난다.4대강 사업이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은 무언가 큰 시련에 봉착한 사람들에 들려주는 위로이다. 적어도 듣는 상대가 기운 차리기를 바라며 하는 말일 것이다. 이 격언은 에디슨의 일화로 유명하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200여 차례의 실험에서 실패를 맛봐야했다. 그러나 실패에 굴하지 않고 노력해 전기로 빛을 밝히는 놀라운 발명 성과를 일궈냈다는 것이다. 어떤 실패를 목격했을 때,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는 이후의 전개 사항은 두 가지뿐이다. ‘그대로 말던가, 아니면 실험방식을 달리해서 해 보던가’이다. 그래서 누구든 그 실패에 연민을 느끼거나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리할 것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네, 힘내”라고. 그래야 실험은 계속될 것이고 성공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험 없는 과학이 있겠는가!, 실험이 있었기에 실패도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성공이라는 열매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실험은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로 바꿔보면 어떨까! ‘안철수의 귀환’으로 정국이 요동친다. 그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조금 더 단호해보였고 그래서 한층 정치인 같은 모습으로 돌아왔다. 첫 등장
새정부 내수시장 활성화 근본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새정부 실물경제 살리는 경제대책 마련하고 실천해야 할 때이다.글로벌 경제 악화로 내수시장이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장경기가 급격히 하락하다보니 서민경제가 말이 아니다. 서민들은 생계위협을 느끼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 재래시장에서는 영세상인 서민들이 죽겠다는 아우성이다. 정부는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을 더 이상 늦추거나 방관만 할 수 없는 현실을 직감해야 한다. 이 판국에도 대기업은 자존심을 내팽개치고 돈벌이가 되는 사업이라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영역의 구분 없이 독식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대기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기회만 있으면 정부는 대기업이 서민들과 상생하며 앞장서게 하겠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닌 위선이며 겉과 속이 다른 행동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중소 영세 상인들이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금 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은 이제 서민의 식탁에 오르는 콩나물부터 시작해 돈벌이가 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잡식성으로 먹어 치우고 가로채는 현실에 공정사회나 상생은 한낱 구호에 불과하다. 정부가 채찍을
박근혜정부가 지난 11일 첫 국무회의를 열면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mb정권은 4대강과 자원외교 등 수많은 문제점과 후유증을 유발시키고 잡음과 함께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불통의 막무가내 mb권력은 사라졌지만 유산으로 남긴 수많은 의혹에 대한 책임은 남았다. 사법부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지난 정권의 안개 낀 의혹에 대해 말끔히 해소할 일만 남았다.특히 박근혜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키워드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사가 만사로 진용을 잘 짜야한다. 이러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준법정신으로 질서유지가 지켜지는 가운데 공공기관장들은 한결같이 대통령과 국정철학의 공유가 가장 중요하다할 것이다. 지난 11일 가진 국무회의에서 朴 대통령은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앞으로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인사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대폭 ‘물갈이 인사’에 중점을 두겠다는 예고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대선 과정 등에서 mb정권
기고우리사회 한탕주의 만연, 불법도박. 계사기 엄단해야 정부는 불법 도박. 다단계판매, 서민 도박. 계사기 피해 재발방지대책 강구해야 불경기에 불법도박, 계사기 다단계판매 성행으로 서민의 꿈을 앗아가고 있어 전국 불법도박, 계사기 피해주의보 발령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가 급증하고 사건이 터지게 되면 수습이 쉽지 않은 채 고스란히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청소년층까지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있다고 본다. 이자수입의 급감으로 인하여 고수익을 얻는 다는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 큰 손해를 보고 신용불량자로 전락 있어 안타깝다.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는 불법도박이 성행하고 잇어 근절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불법도박이나 사행성게임으로 패가망신하거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Em리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도박이나 사행성게임에 일부 공직자들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경제가 어렵다보니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돈을 벌겠다고 나선 젊은이들을 판매이론으로 모아 스파르타식의 교육을 가용하거나 판매를 강요하여 돈을 벌기는 고사하고 젊은이들을 빚의 나락으로 빠지게 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낳고 있고 그 피해자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정부당국의 대대적인
[기고]공무원이 민원인 무시하면, 민원인도 공직자 무시한다는 사실 명심해야 공무원이 민원인 무시하면,공무원 무시하는 것은 당연지사.▣ 공직자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되어야 바람직 일부공직자의 잘못된 고정관념과 인식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안일무사주의와 적당주의로 일관해온 사무처리가 변화의 고비를 맞지 못하고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에 너무나 안타깝다. 학연이나 지연 그리고 인정이나 감정보다는 원칙과 절차를 중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와 노력과는 거리가 있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며 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행정에 공직자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업무처리로 일관하려는 독선적이고 관행적인 업무처리가 예산 낭비는 물론이요. 주민과의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게 되어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즉 속담에 호미로 막을 문제를 가래로 막는 격이 되고 말 것이다. 잘못된 공직자에 대한 감사도 “제 식구 감싸기”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감사행정의 방법이나 방식도 주먹구구식이라고 보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민원처리가 잘못되어 제차 관련민원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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