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정적자 “스페인 부채몰락 사태” 타산지석 교훈삼아야유럽재정적자 사태로 세계경제가 흔들리고 위축을 넘어 고전하고 있다.한국도 짧은 기간에 재정적자 폭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문제점 지적돼야한국도 과도한 복지논쟁과 정책으로 재정적자사태 불러올 수도 있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정치권도 불필요한 논쟁을 자제하고 민생현안을 챙기고 경제부양정책에 합심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현재 글러벌경제영향과 내수경기 침체로 불황을 겪고 있어 경기부양책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미국의 재정적자 이후 유럽의 재정적자사태는 모두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많은 예산을 사용하며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 경기침체와 생산성 저하 그리고 세수증대가 이루어지지 못해 정부 빚과 외채가 늘어나면서 발생한 사태이다. 유럽의 재정위기를 초래하여 겪고 있는 “PIIGS(포르투칼,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 국가 중 스페인이 부채비율이 제일 낮다고 한다. 그러나 과도한 선심복지정책으로 재정위기를 넘어 오늘의 재정 몰락사태까지 불러오고 있다고 본다.유럽의 재정적자 사태 불똥이 아시아로 영향을 미치고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유럽의 스페인 부채몰
북의 조평통이 말했다. “청와대에도 행정부에도 새누리당에도 우리와 내적으로 연계된 자들이 수두룩하다” 그런 탁월한 연계능력을 가졌다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인들 가만 내버려두지 않았을 터인데 왜 정부 여당 것만 가지고 그러나? 이왕이면 이쪽저쪽 가리지 말고 사그리 다 폭로하지...조평통은 또 말했다. “박근혜 정몽준 김문수가 북에 와서 한 말들을 폭로하면 아마 까무러칠 것이다. 여차하면 폭로하겠다.” 환영한다. 녹취된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밝혀라. 궁금하고 흥미롭다. 그리고 이왕이면 김대중이 김정일과 차 안에서 한 이야기도 함께 공개했으면 한다.북의 이런 공갈은 무엇을 노리나? 선거 국면에서 정부 여당 보수 세력의 종북 시비를 물 먹이고, 좌파에게 국면 역전(逆轉)의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한 얄팍한 수작이다. 그리고 보수진영의 내홍(內訌)을 조장하겠다는 것이다.보수진영은 북의 이런 흑색공작에 놀아나면 안 된다. 박근혜 정몽중 김문수 세 인사는 북에 갔을 때 ‘외교적 언사’는 구사했을 것이다. 방문자로서의 입장에서. 그러나 ‘가무러칠 소리’ 운운은 진짜 녹취록이라는 근거와 함께 전문(全文)이 밝혀지기도 전에 섣불리 이렇게 저렇게 추측할 일이 아니다. 매
“김두관 대권 경쟁력(?)과 박근혜 경쟁력(?)” -이장에서 대통령까지- [칼럼니스트 김형기] 김두관 도지사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빨라진 대권 행보만큼이나 여론지지도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이제는 여야를 통틀어 언론의 주목을 받게된 김두관 도지사가 박근혜와의 경쟁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두관 지사가 가장 먼저 풀어가야 할 실마리가 박근혜와의 경쟁력 제고가 아닐까싶다. 이점에서 김두관 지사의 행보에서 대권 경쟁력을 위한 컨텐츠를 서둘러야 한다는 전략적 제안도 가능하다. 김두관 지사의 경쟁력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기자인 성한용 기자의 ‘안철수 불가론’에서부터 찾는 게 손쉬울 것 같다.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겨야 하고 무경험자인 안철수 교수는 대권 레이스에서 하차하고 본래의 역할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이 안교수 개인을 위해서나 정치발전을 위해서나 긍정적”이라는 것이 성기자의 주장이다.이와 같은 관점에서 살펴보면 문재인 민주당 고문도 성기자의 주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고문의 정치는 지난 4.11 총선으로 시작 되었다고 본다면 그는 정치인으로서의 관심보다는 그의 여론지지 추이가 잘 설명해 주고 있다.총선 전
【‘종북, 색깔론’과 ‘신매카시즘’】[칼럼니스트 김형기] 매카시즘이란, 1950-1954년 까지 미국을 휩쓴 일련의 반공산주의 선풍으로 미국 위스콘신주 출신의 공화당 상원의원인 J.R.매카시의 이름에서 유래하고 있다. 「1950년 2월, 매카시 의원은 “미국무성 안에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라는 폭탄연설로 이 당시 2차대전 직후 냉전시 심각해지던 상황에 중국의 공산화 및 한국의 6.25전쟁 발발 등으로 미국인들은 공산주의의 급속한 팽창에 위험을 느끼던 상황에서 이런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무차별적인 공산주의자 축출을 단행하였으나 대부분의 정치인, 지식인, 언론들로 이들은 공산주의자로 낙인찍힐까 우려하여 이에 반론을 제기 하지 못하였다.」결국 이러한 일련의 주장은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에 의해 매카시의 정치적, 정략적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력 정치가나 지식인들은 매카시의 광풍에 의해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2012, 현재 대한민국의 시계는 종북, 색깔론에 멈춰져 있다. 사건의 발단은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선발과정의 부정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건의 본질인 비례대표 부정의혹 보다는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종북 논란으로 비화되
군산시가 2012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100명을 선발하여 일자리를 제공한다.총 3억2천여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하반기 사업은 18개 사업장에서 실시되며, 주요 사업으로는 폐자원 재활용사업(희망자전거․나눔자전거사업), 재해예방 지원사업(보행안전도우미사업 등), 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사업(자작자동차 경기장조성사업 등), 국가시책사업(친수공간 주변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시립도서관 운영활성화사업)등이다. 참여 자격은 현재 군산시 거주자 중 사업개시일(2012. 8. 1)기준 만 18세 이상인 근로 능력자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단, 120% 이하 우선 선발)이고 재산이 1억3,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신청은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선발되면 일부사업(자작자동차 경기장조성, 보행안전도우미사업)을 제외하고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하며, 65세 미만은 주 30시간(1일 6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1일 3시간) 근무하고 시급4,580원(일당 부대비 3,000원 별도)의 임금을 받게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일거리가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일
새누리당이 8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천안에 있는 지경부 산하교육원에서 첫 의원연찬회를 열었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당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고 다수당으로서 향후 국회 및 정치쇄신 방안과 민생입법 대책, 대선후보 경선 룰과 대선승리 전략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의 테이블에 올랐다. 그러나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비박(非朴ㆍ비박근혜) 잠룡 3인방 중 정몽준 전 대표와 이재오 의원 등이 불참해 본격적인 당내 경선 룰에 대한 갈등을 예고했다. 당권파 쪽에서는 자파 이해관계로 경선 룰을 바꾸겠다는 비 당권파의 주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마디로 당 최고 지도부의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경선관리위원회 출범을 요구하는 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억지 주장임을 말한 것이다. 여기에 비박 경선주자들은 경선 불참의 배수진을 치고 최후의 결전을 벌일 심산이다. 지난 5일 제19대 국회가 열리는 날 첫 개원일도 지키지 못하는 위법을 저지르고도 초선에서부터 다선 의원 누구 한 사람도 폐원의 위법성을 통감하고 공개적으로 국민들께 사죄하는 의원들을 보지 못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마음 아프다
군산시가 3S(Sale-Service-Safety) 클린주유소 5개소를 선정,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군산시 관계자는 “복합적요인등으로 인해 높게 형성되는 기름값으로 인한 서민부담을 덜고 유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격이 좀더싸면서도 질 좋은 서비스, 안전하게 믿고 구매 할 수 있는 3S클린 주유소를 선정할 계회”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시민 및 업소를 대상으로 6월 12까지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선정기준안을 마련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6월 17일까지 공모신청를 받아 6월말까지 클린주유소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된다.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인위적인 알뜰주유소가 가격인하 및 정책적인면에서 소비자와 주유업소에게 효과 미흡으로 환영받지 못하다는 불만여론이 있는 반면클린주유소의 경우는 업소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사은품등을 줄여 최대한 가격을 낮추고, 친절한 서비스와 법규를 잘이행하는 업소를 선정하여 행정에서 품질 보증 및 인증표지판 부착 등 대시민 홍보를 통해 적극 이용토록 권장하는 등 고객과 업소 행정이 모두 상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물가 안정은 물론 특히 경쟁유발로 인한 기름값 인하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군산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신뢰성 확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박근혜 후보 측 지지자들은 울부짖으며 광야를 헤맸다. 그들은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오르지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몸부림쳤다.대한민국 정치판. 패거리 정치, 돈정치를 떠나서는 감히 상상을 못하는 정치판이다. 박근혜 후보 측의 민심은 뜨거운 민초들의 물결이었다. 그런 서포터즈들은 이 나라 정치판도를 완전 뒤바꿔놓았다. 그러나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는 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사실상 온갖 불법, 탈법으로 대통령 후보직을 거머쥔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됐고 불공정 경선 자체도 승복한 박근혜 전 대표는 또다시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5년을 기다리게 됐다. 다시 2012년 새누리당 경선을 앞두고 박근혜 진영에서는 4년전의 실패의 요인을 찾아야 된다. 필자가 직접 겪은 2007년 경선을 회고해 보면 대선 전쟁에서 실패한 첫 번 째 요인은 박근혜 캠프의 사람들이 제공했다는 점이다.당시 한나라당이 변신하기 위해 홍준표 전 의원이 주도해 당 경선을 포함한 혁신안을 내놓았다. 그 혁신안도 구렁텅이에 빠진 당을 살린 박근혜 전 대표에게는 분명히 불리한 요소들이 많았지만 박 전 대표는 한나라당이 수권정당이 되어야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박근혜 후보 측 지지자들은 울부짖으며 광야를 헤맸다. 그들은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오르지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몸부림쳤다.대한민국 정치판. 패거리 정치, 돈정치를 떠나서는 감히 상상을 못하는 정치판이다. 박근혜 후보 측의 민심은 뜨거운 민초들의 물결이었다. 그런 서포터즈들은 이 나라 정치판도를 완전 뒤바꿔놓았다. 그러나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는 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사실상 온갖 불법, 탈법으로 대통령 후보직을 거머쥔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됐고 불공정 경선 자체도 승복한 박근혜 전 대표는 또다시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5년을 기다리게 됐다. 다시 2012년 새누리당 경선을 앞두고 박근혜 진영에서는 4년전의 실패의 요인을 찾아야 된다. 필자가 직접 겪은 2007년 경선을 회고해 보면 대선 전쟁에서 실패한 첫 번 째 요인은 박근혜 캠프의 사람들이 제공했다는 점이다.당시 한나라당이 변신하기 위해 홍준표 전 의원이 주도해 당 경선을 포함한 혁신안을 내놓았다. 그 혁신안도 구렁텅이에 빠진 당을 살린 박근혜 전 대표에게는 분명히 불리한 요소들이 많았지만 박 전 대표는 한나라당이 수권정당이 되어야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동족상잔의 가슴 아픈 6·25전쟁 발발 62주년이 되는 해이다.6.25전쟁은 잊혀지거나 망각하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한반도의 전쟁은 잠시 휴전으로 포성이 멈춘지 60년,그러나 전운이 고조되고 있어 유비무환의 정신과 자세 필요하며 그동안 조국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받친 애국선열 호국영령 전몰장병들의 고귀한 희생과 숭고한 애국정신 높게 받들고 계승하고 본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유가족에 대한 감사를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지만 아직도 북한은 남침야욕 버리지 않은 채 핵실험 강행과 미사일 발사로 인한 남·북한 긴장고조로 전운까지 감돌고 있어 동북아 및 한반도 평화에 먹구름은 가시지 않아 군비경쟁이 지속되니 동토의 변화는 멀기만 하다. 지금은 자주국방·총력안보·경제대국 실현으로 참전용사의 희생정신 보답해야 하며, 균형 있고 조화 있는 국가안보와 유비무환의 자세만이 국가와 민족이 살길이다. 지난 6·25 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잠시 포성이 멈춘 현재 진행형 전쟁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은 변하지않은 동토의 공산집단이며 오로지 적화통일의 야욕을 보리지않고 있다. 족벌 체제유지를 위해 미사일로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