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권영진 대구시장은 16일 페놀유출사고 30년을 맞아 먹는 물 문제 해결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유출사고는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두산전자에서 30톤의 페놀원액이 낙동강으로 유출돼 영남권 주민들의 식수원을 오염된 사고로, 우리사회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낳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페놀유출사고 이후 대구시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낙동강 및 주변 하천의 수질개선에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다. 국내 최초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고, 낙동강 상류지역에 대한 수질감시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수 및 정수에 대한 검사항목도 국내 최다 수준인 300여 개 항목에 대해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산업폐수 재이용시설 확충, 하수처리시설 고도화, 생태하천복원사업, 산업단지완충저류지 설치 등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1991년 6급등(29.3ppm) 수준에 머물렀던 금호강의 BOD 수질등급이 2020년 2등급(2.3ppm)까지 크게 개선됐다. 아울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물기술인증원 유치를 통해 물의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토교통부 토지거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천동과 연호동 일대 토지거래량은 2015년부터 2018년 5월 이전까지 특정 시기에 거래량이 2배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이천동과 연호동 일대 토지거래량은 2015년 110건(이천 73건, 연호 37)에서 2016년 82건 (이천 46건, 연호 36건)이었다. 그러다 2017년엔 152건(이천 82건, 연호 70건) 약 2배 가까이 급증했고, 공공지구 지정 이전인 2018년 5월까지 약 70건 가까이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일부의 경우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 ‘연호지구에 대한 내부정보’가 유출됐다는 가능성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최근 LH대구경북본부에서 근무한 직원이 사내 메신저를 통해연호지구를 언급하며 “무조건 오를 거라서 오빠 친구들과 돈을 모아 공동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걸로 잘리게 돼도 어차피 땅 수익이 회사에서 평생 버는 돈보다 많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부동산 투기가 아닌 전수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의 부인인 A씨가 LH의 수성구 연호 공공주택지구에 농지를 사서 1억원이 넘는 차액을 남기는 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이 당시 부구청장으로 재직 중일 당시 그의 부인인 A씨가 2016년 3월 개발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이천동 밭 420㎡를 2억 8500만원에 구매했다. 이후 2018년 일대가 연호지구 지정에 포함됐고, A씨는 해당 토지를 지난해 12월 LH와의 협의 보상을 통해 3억 9,000만원에 소유권을 넘겼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 측은 “당시 농지 매매는 아내가 주말농장을 하고 싶어해서 여유 자금으로 밭을 구매했고, 오랫동안 고추와 감자 등 작물 농사를 짓다가 지구 결정이 난 뒤 매도했다”고 해명했다. 김 구청장 측은 “개발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고 투기 목적이 아니었지만 자진해서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성구 감사실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최근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시 본청, 구·군, 대구도시공사는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관내에서 시행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12곳 모두에 대해 불법 투기여부를 합동으로 전수 조사한다. 이를 위해 행정부시장을 조사단장으로 하는 40명 규모의 市-구·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집중 운영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연호지구 공공주택,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등 5개 지구 9,159필지와 대구도시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수성의료지구, 안심뉴타운 등 7개 지구 4,761필지로 총 12개 지구 13,920필지이다. 조사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1차 조사대상은 대구시 및 구·군 全 직원, 대구도시공사 全 임․직원이며, 2차 조사대상은 공무원·공사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다. 조사범위는 보상 완료된 개발사업지구는 지정 5년 전부터 보상 시점까지이고, 보상 완료 전인 경우는 현재까지의 모든 토지거래 내역이 해당된다. 조사방법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1차 조사대상인 공무원·공사 임직원은 취득세 납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최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하여 채홍호 대구시행정부시장은 12일 오전 시청 별관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시 본청, 구·군 소속 공무원과 대구도시공사 임직원 전체(15,408명)를 대상으로 관내에서 시행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12곳 모두에 대해 불법 투기여부를 합동으로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 ▹ 市 및 구군(12,523명), 소방본부(2,708명), 도시공사(177명) 이를 위해 대구시는 행정부시장을 조사단장으로 하는 40명 규모의 市-구·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 조사지구 조사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연호지구 공공주택,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등 5개 지구 9,159필지와 대구도시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수성의료지구, 안심뉴타운 등 7개 지구 4,761필지로 총 12개 지구 13,920필지. ▹ LH(5) : 연호·연경·도남지구 공공주택조성사업(3), 율하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 대구도시공사(7) : 수성의료지구, 대구국가산단, 안심뉴타운, 금호워터플러스, 식품산업클러스터, 복현주거환경개선사업, 대구대공원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 위기극복을 위해 3.8(월)~3.19(금)까지 2주간, ‘문화예술 분야 대구형 버팀목플러스 특별지원’ 접수를 받는다. 예술활동증명 개인 예술인, 공연업, 예술단체 대상 약 40억원 규모(건별 1백만원)로 대구문화재단 ‘대구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원대책은 ‘2021년 대구형 코로나 경제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정부지원 사각지대 보완과 취약계층 생계안정, 민생경제 회복지원에 초점을 두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 공연업・예술단체 특별지원에 이어 올해는 예술활동증명 개인 예술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문화예술계 위기 극복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공통기준으로 올해 정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이번 ‘대구형 버팀목 플러스 특별지원’ 세부 분야 상호 간 중복지원도 불가능하다. ※ (대구형 버팀목플러스 세부 지원분야) 공연업・예술단체,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전시업・국제회의업, 여행・관광업, 전세버스, 법인택시 등 분야별로 ‘공연업・예술단체’는 공고일(2. 26.) 기준
[ 더타임즈 마채식 기자 ] 대구시는 3월 4일 별관 대강당에서 홍의락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청년정책TF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청년희망공동체 조성을 위한 청년정책시행계획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딛었다. 대구형청년보장제라고 할 수 있는 청년정책시행계획은 70개 사업에 총 사업비 1,308억원이 투입되는 메가 프로젝트로 20개 부서의 30개 팀이 협업해 청년의 생애 이행 주기에 맞춘 포괄적이고 입체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대구시는 지난 1월 말에 청년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년정책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 청년정책시행계획(대구형청년보장제)’을 국무조정실(청년정책추진단)에 제출했다. 청년정책시행계획의 주요사업은 일자리 26개, 창업 5개, 주거안정 4개, 인재양성 12개, 복지·문화 12개, 참여·권리분야 11개로 총 70개 사업이다. 작년에는 53개이었던 사업이 17개 증가했으며 사업비도 795억원에서 1,308억원으로 64.5%(513억) 증가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청년 취업자가 전년 대비 1만5천명 감소했고, 특히 20대는 1만 3천명(7.7%)이 감소하는 등 얼어붙은 고용시장의 사정을 반영해 일자리 분야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국토교통부 주관 특별·광역시 도로 및 구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추계도로정비평가’에서 대구 동구청(구청장 배기철)은 구도 부문에서,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는 특별·광역시도 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함께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동구청은 최근 3년간 대구시에서 실시한 추계도로정비 평가결과 2018년 최우수기관상, 2019년 장려상, 2020년 최우수기관상에 이어 금번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추계도로정비평가에서도 전국 최우수 기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토부 주관 추계도로정비평가는 작년 12월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특별·광역시 산하 74개의 구·군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그 중 최우수기관을 선정한다. 평가는 시설물 관리, 도로 청결상태 등 총 12개 항목에 대해 현장평가와 행정평가로 진행되었으며, 대구 동구청은 1,072개 노선에 도로유지관리예산 78억원을 투입해 도로변 환경과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노력해 좋은 성과를 거둔 직원들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로정비를 통해 동구를 방문하는 도로 이용객들에게 최상의 도로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세상이 발전하는 만큼 새로운 형태의 분야와 그에 따른 국가 정책과 세수 확보도 중요해 졌다.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해외금융계좌를 통하여 들어오는 소득에 대한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담보하고, 과세신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금액’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두도록 하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4차산업혁명의 발전과 코로나19로 비대면·언택트 바람이 불면서 전자상거래, 1인 미디어창작자 등 국내·외 경계 없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직접 수익 금액을 지급받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입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국제조세 관련 조약이나 법규의 미비로 과세당국이 해외금융계좌를 통하여 들어오는 해외 소득에 대해서는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담보하거나, 별다른 과세 방법을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일반 성실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 또한 현행 신고 기준인‘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는 신고 기준일에 맞춰 보유 잔액을 신고기준 이하로 조정해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례들도 존재한다. 일례로 과거 유튜버는 기타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정확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역 8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추진한 2020년 ‘소방관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강서소방서, 우수 서부소방서, 장려 북부‧달서소방서가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소방관서 종합평가는 출동시간 단축, 소생률 향상 등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관리로 선의의 경쟁을 통한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통해 대시민 소방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다. 7개 분야 37개 지표 135개 세부지표 항목을 기준으로 추진된 2020년 평가에서 강서소방서가 2년 연속 최우수를 차지했고(상금 3백만원) 우수 서부소방서(상금 2백만원), 장려 북부‧달서소방서(상금 1백만원) 순으로 선정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5일 정례조회를 통해 1, 2위를 차지한 강서소방서장과 서부소방서장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송호 강서소방서장은 “강서소방서 직원 모두가 단합되어 열심히 해왔고,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도움이 있어 가능했다”면서 “올해도 내실 있는 조직 운영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강서소방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