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중국인들의 한국내 부동산 취득이 해를 거듭 할수록 가속화 ㄷhl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홍석준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2017년 5,308건(1조 7,899억원), 2018년 6,974건(2조 2,312억원), 2019년 7,371건(2조 3,976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2017년 이후 올해 5월까지 13,573건으로 취득금액 기준 3조 1,691억원에 이른다. 이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보유 부동산 매각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고, 부동산 취득에 있어 상호주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1 대표 발의했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이 홍석준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2017년 5,308건(1조 7,899억원), 2018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저작권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대구시는 문화예술 기관‧단체의 기획‧홍보 실무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오는 12월 2일 오후 3시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에서 진행한다.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현장에서는 창작보다 더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저작권이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인격적 이익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 만큼 문화예술 현장에서는 저작권과 상충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대구시는 문화예술 기관·단체의 기획·홍보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겪은 사례를 모아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강의를 마련했다. 이번 교육을 위해 대구시는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과 실제 현장에서 겪은 저작권 관련 사례를 모아 전문 강사에게 전달, 이를 바탕으로 강의 내용을 구성하도록 했다. 이날 강의를 진행하는 윤대원 강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홍익대학교 대학원(지식재산학 석사), KAIST 대학원(공학 석사(취득예정))을 졸업하였으며, 예술의 전당 고객자문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 상담관을 역임했다. 현재 통영옻칠미술관 정책자문위원,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략기획팀장 겸 연구위원을 맡고 있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은 28일 대구를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추진과 통합신공항의 지역 거점공항으로서의 위상 보장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장상수 의장은 정세균 총리에게 “부산시와 일부정치권이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는 것은 영남권 5개 단체의 합의로 이루어진 김해공항 확장안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또 , “이는 5개 시·도의 합의나 법적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가덕도신공항 추진은 대승적 합의를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에 큰 장애가 되므로 국토부는 정치논리가 아닌 오로지 법과 국민적 합의에 기인해 기존 공항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장상수 의장은 지역 최대 산업단지인 성서산업단지 종사자들의 통근 수요 해결과 대구산업선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 ‘대구산업선’ 성서산업단지 내 역사를 추가 신설해 줄 것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달빛내륙철도’ 반영을 건의하는 등 지역의 다양한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시장 권영진)는「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발대식(장소:대구기계부품연구원)」을 개최하고, 국내 로봇 대기업 4개사와 이동식 협동로봇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1월 2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이번 발대식은 18개 특구사업자*와 4개 협력기업**이 12월부터 시작되는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 실증을 결의하고, 로봇 융·복합 신산업 시장 창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되어 지역 경제에 한층 기대감을 갖게 됐다 . . * 에스엘전자공장, 평화정공, 유진MS, 유성정밀공업, 아진엑스텍,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18개 기업·기관 ** 현대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LG전자, 한화기계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올해 7월 특구로 지정됐으며, 2024년까지 협동로봇의 활용범위 확대를 위한 실증과 국내외 표준 제안을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이동식 협동로봇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으로,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동·작업 실증이 국내 최초로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허용됨에 따라, 실증을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정의당 김종철 대표 대구지역 기자회견 및 수성구 청소노동자 사망사고 현장 방문을 위해 대구에 온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촉구 정의당 김종철 대표 전국순회중인 김대표는 2020년 12월 1일(화) 오전 11시 댁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한다 . 김종철 대표는 청소노동자 사망사고 현장(수성구 동대구로 250 앞 도로)을 찾아 헌화하고 대구지역 건설노동자와 간담회, 대구당원간담회로 일정을 가진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하는 당대표 전국순회 일정은 30일 울산, 1일 대구, 7일 목표, 10일 태안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대구 행사에는 김성년 수성구의원, 대구시당 간부들이 참석한다 .
[ 더타임즈 마태식 가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28일 다시 대구를 방문하여 대구 이동식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에서 로봇 특구 발대식(장소 :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을 축하하고, 스마트 그린산단인 성서산업단지를 방문하여 기업인들과 규제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한국판 뉴딜 성과의 가시화를 위해 지역거점인 규제자유특구와 대표과제인 스마트그린산단 추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또한, 정세균 총리가 코로나 19 방역 대응을 위해 지난 2~3월 상주한 대구를 다시 방문하여 대구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대구의 경제활력 제고에 대한 정부 적극적 지원 의지를 전달하였으며, 이번 자리는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도 다시 한번 함께 극복해나가자는 격려의 자리이기도 했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올해 7월 특구로 지정되었으며, 2022년까지 이동식 협동로봇의 작업 신뢰성을 실증하고 안전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정지상태에서만 작동이 가능하던 이동식 협동로봇이 특구를 통해 이동 중에도 작업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제조공정의 혁신은 물론 비대면 방역 서비스의 발전도 함께 기대되고 있다. 이날 특구 발대식에서는 대구시와 현대로보틱스㈜, 두산로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한 ‘제44회 국가생산성대회’에서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이 서비스 우수기업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국가생산성대상은 모범적인 생산성향상 활동으로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한 기업에 수여하는 상으로 공단은 시설물을 특성을 살린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생산성 향상 공로를 인정받아 서비스 우수기업 부문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구시설공단은 시민 소통 플랫폼 활성화, 다중이용시설 공기 질 개선,코로나19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고객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혁신적 서비스 창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단 전 시설물 방역강화와 나드리콜 차량을 통한 자가 격리자 생필품 전달, 코로나 경증치료시설 제설 지원 등 전사적 위기대응 대책을 추진하여 지역 시민을 위한 위기대응책에 적극 동참하였다. 대구시설공단 김호경 이사장은 “공단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행복 365일, 시민만족 100%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서비스 혁신을 위해 지역주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곽상도)은 11월 27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사 앞 주차장에서 「2020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를 개최했다.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는 국민의힘 대구시당의 연례활동으로 추운 겨울 함께 하는 김장을 통해 서로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소외된 이웃에 따뜻한 마음도 함께 전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이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되고 있어 올해 대구시당 김장나눔 봉사는 최소의 인력으로 진행했고 방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사단법인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이하 밝은내일)의 최창현대표와 장애인 회원들 20여명은 1월 26일 오후 2시 대구도시철도공사를 항의 방문했다. 24일 청라언덕역 (전동스쿠터) 엘리베이터 추락 인명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출입구에서 경비원과 장애인들이 몸싸움이 있었고 곧이어 밝은 내일측과 도시철도 이수원 시설환경처장과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최창현대표는 지금까지 전국에 지하철 엘리베이터에 장애인스쿠터가 추락하는 사고가 빈번이 있었는데 대구철도공사는 미리 추락에 대비하는 대책을 세웠어야했는데 대구철도공사에서 무사안일주의로 직무유기 했기에 이같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를 하며 이번 청라언덕역 엘리베이터 추락사고에 대해서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이수원 처장은 지금 대책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최대표는 ▲ 대구 1,2,3호선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를 다시 할 것, ▲ 엘리베이터 누르는 버튼을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누르기 편하도록 출입문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별도로 설치할 것, ▲ 대책 마련될 때까지 모든 지하철의 엘리베이트 안전요원 배치할 것, ▲ 대책 마련하는데 장애인당사자, 전문가가 포함된 자문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종, 전남도의회)의 임시회가 15개 시․도의회 의장들과 협의회사무처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25일오후 3시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렸다. 이번 임시회는 대구광역시의회(장상수 의장) 주관으로 개최되었고, 대구시에서는 채홍호 행정부시장과 강은희 교육감이 축사를 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행사규모를 간담회와 본회의만으로 축소하고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협의회는 본회의에 앞서 간담회를 갖고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사무처 이전(서울→세종) 제안, 시도의원 공동 사이버 연수과정 운영 제안 등 협의회의 당면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붕괴된 지역관광·마이스 산업 지원과 문화관광 선결제 시스템 도입 건의안,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를 위한 표준조례안 제정안 등 지역 경제회복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각 시․도에서 제출한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구광역시의회 장상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 ‘코로나19로 붕괴된 지역관광·마이스 산업 지원과 문화관광 선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