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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전직 대통령 예우 회복 논의 공청회 개최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유영하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 정무위원회)은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탄핵 또는 형 확정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를 회복하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공청회는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호를 제외한 각종 예우를 전면 배제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삼아, 국가 품격과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 회복 논의는 특정 개인에 대한 특혜나 정쟁을 넘어, 우리가 어떤 국가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한다”며 “정권 교체 때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뒤바뀌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관용과 포용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그 시대를 함께 살아온 국민 모두에 대한 예우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공청회 좌장은 **김상겸**가 맡았고, 이동찬(서이 공동법률사무소)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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