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 민주당 대구시당은 3일 논평을 내고 최근 서구청( 청장 류한국 )에서 현수막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자당의 의원의 현수막을 철거하는 반면 자유 한국당의원의 현수막은 그대로 두었다며 이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선거법상 보장된 법률에도 위배된다며 이러한 일이 계속되면 좌시 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 다음은 그 전문이다 . 최근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 공직자들의 불공정한 현수막 단속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의 현수막은 불법이라며 철거하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현수막은 그냥둔 것인데. 비단 이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서구청만의 문제도 아니다. (매일신문 5월 3일자 8면 보도) 지난달 초에도 수성구청이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수성을 지역위원장의 정책홍보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타 당의 현수막은 버젓이 걸려있었다. 이러한 각 구청의 편파적인 현수막 철거행위는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내 다른 지역위원회에도 다반사로 일어난 일이었다. 현 정부를 비난하는 이성 잃은 선정적구호의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는 대구의 현실이 안타깝다. 정당은 헌법과 법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올해는 한-스웨덴 수교 60주년으로 야콥 할그렌( JACOB HALLGREN ) 주한스웨덴대사가 대구시를 방문, 양 지역 간 문화, 학술, 경제, 물산업 및 로봇산업 분야에서 교류 방안을 협의하였다. 또 , 대구-스웨덴 간 우호 친선 도모 방안 및 스마트시티 관련 협의 등을 했고 주한스웨덴대사관 엘레노어 칸터(Elenore KANTER) 공관차석/참사 이종원 스웨덴명예영사(화성산업 사장)이 함께 했다 . 국제관계대사, 일자리투자국장 ※ 경제국장이 배석했다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2019 ‘대구컬러풀페스티벌 전야제’가 3일 오후 7시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부겸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성로 대백앞 야외무대에서 펼쳐졌다 . 무대 공연은 4일 5일 대구시내 본 행사를 앞두고 미리 시민들에게 알리는 자리로서 좋은 공연을 한번이라도 더 보여 주자는 권영진 시장의 뜻이 반영됐다 . 무대공연은 필리핀의 ‘디스 퀘어드 크루’ 스트릿 댄스팀이 현란한 춤을 추어 시민들로 부터 환호를 받았고 일본의 ‘카몬’ 마쯔리 댄스과 ‘삼바팀’이 관객들로 부터 인기를 끌었다 . 또 대구시립국악단의 한국무용과 인도네시아, 러시아의 전통무용은 독특한 고전미의 메세지를 전했다 . 필리핀의 돈주앙 스트릿 댄스팀은 화려한 의상과 율동으로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무대 아래로 내려와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사진을 함께 찍으면서 축제 분위기를 더하였다 . 시민들과 많은 외국인들이 전야제를 보며 박수 치며 환호했다 . 딸과 함께 행사장에 온 파나마 국적 여성은 연신 ‘뷰티펄 ’이라고 하며 즐거워했다 . 이어 대구 아카펠라 연구회의 ‘함께 떠나요’ 합창과 가수 BMK가 ‘오 해피데이’를 열창하며 관중을 사로잡았다 . 이후 BMK 와 전 출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2일 오후 대구동대구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서 충돌을 빚은 ‘패스트트랙’과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 맹비난을 했다 . 황대표는 “국민은 먹고 사는게 문제인데 말도 안되는 패스트트랙 불법적인 방법“을 강행했다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라고 반문하며 “그래서 이 정부를 규탄해야 되는 거다“고 주장했다 . 또 국민의 귀와 입을 막으려고 한다 .양심선언하는 공무원 그 입을 틀어 막을려고 하는 것이 공수처법이다 . 이래도 되겠느냐 ? ” 며 목소리를 높였다 . 그리고 “평화적으로 했는데 50명을 고소했다 .이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독재 아니냐? 중소기업 , 자영업자, 영세업자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 그러면서 시장경제, 자유 우파의 핵심가치 그걸 무너뜨릴려고 하는 게 좌파 아닌가? 우리 자녀들 좌파독재 치하에 살게 하고 싶은가 ? 라고 물으면서 우리 자유한국당과 자신이 앞장서겠다며 “여러분 도와주시고 함께 하자”고 말했다 . 나경원 원내 대표는 “소득주도성장 경제가 좋아졌나 ? 폭삭 망했다, 온갖 표퓰리즘정책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가 5월 2일 대구시의회회의실 3층에서 대구사회서비스원 활동 방향과 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족 토론회를 가졌다 . 이 자리에서 강우진 좋은 네트워크 위원장은 앞으로 추진할 지방자치혁신 32개 정책과제를 소개 했고 축사에서 이영애 대구시문화복지위원장은 이러한 혁신에 적극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 . 앞으로 운영은 실행위원 전체 회의 ( 격월 정기 회의 ), 팀별 회의, 동아리 모임으로 이루어진다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2019 지구의날 기념 ‘대구시민생명축제’가 28일 대구 반월당 네거리에서 대구역 네거리 사이에서 열렸다 . 권영진 대구시장이 참석한 이날은 대구시내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고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된 구간으로 하루 24시간 동안 차량통행을 통제하여 시민들이 자유로이 길을 걷고 자전거를 타며 친환경 생활을 경험했다 . 곳곳에 부쓰에는 참여 단체별 전시와 체험 , 폐자원을 이용한 업사이클, 물품판매 및 용품 만들기, 야생화 전시및 체험 , 지구와 나를 살리는 건강한 놀이등으로 가족과 함께 온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시민 김명호 ( 가명 ) 씨는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행사 자전거를 타며 즐거워하며 “ 이런 차 없는 거리에서 친 환경적인 경험을 할수 있게 되서 좋다” 고 말했다 . 또 장애인 미술협회에서도 어린들에게 미술그리기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쓰를 열어 인기를 끌었다 . 따뜻한 봄날을 만끽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행사장을 찾았고 외국인들도 곳곳에서 한국의 전통 악기나 짚신 , 작품을 보면서 신기해했다 . 독일인 블라디미르( WLADIMIR SZEWCZUK ) 씨는 손자와 함께 놀러 왔다며 “2년 전 대구를 온 적이 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남칠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26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통합신공항건설’에 있어 ‘기부대양여방식’은 문제점이 있다며 ‘이걸 팔아서 저리로 가자’는 공항관련 ‘이전특별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처음부터 그 법 자체가 방식자체가 잘못돼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가는 그거( 국비지원 )하는 것도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날 남 위원장은 통합신공항과 관련 총리와 만났을때 “ 대구경북이 원하는 걸 다해 주지 않았느냐고 해서 그것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의견이고 대구시민의 의견이 아니라고 하자 , 그러면 제 2 안도 있다”고 답변 했다고 전했다 . 다음은 일문 일답이다 . Q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 ? A “공식적으로 ‘기부대양여방식’이라는 게 지금 땅의 계산자체가 안 나온다 .방식( 공장, 아파트 , 공원 )에 따라서 엄청난 편차가 있다 .그걸 공장부지로활용해 팔때 주택 주지로 할때 공원으로 휴식 공간으로 할때 정책에 따라서 나타나는 가치가 형성되어지는 거지 그게 객관적으로 먼저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 ” Q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가 ? “예를 들어 기존의 부지를 2조 정도로 산정하고 아예 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가 400억원을 들여 간송미술관을 지역에 지으려고 하자 문화계와 시민단체가 적법절차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 22일 대구시청 앞에서 언론 인터뷰를 가진 대구문화예술포럼 채정균 대표는 “현행법상 기증을 하지 않은 개인 소장품에 대한 국가지원 규정은 없다”며 외지 유물인 간송 소장품에 대해 지역의 혈세를 낭비할 이유가 없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 이어 대구시의회 3층에서 대구시의회 의원들과 대구시문화체육관광국장 , 경실련 사무처장등이 참석한 ‘대구시 - 간송미술관 계약에 관한 간담회’에서 조광현 경실련 사무처장은 “ 위상, 역할, 수익구조, 시민편의를 봤을 때 아니다 ” 라면서 우리지역 문화와 상관없는데 ( 앞으로 )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든다며 의견수렴 후에 계약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 이에 대해 김호섭 대구시문화체육관광국장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한다 .법적인 하자가 발생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책임 질건 지겠다.” 고 밝혔다. 대구시의회 김동식 의원은 “ 미술관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 . 대신에 대구시가 불리한 계약은 다음계약때 바꿔야 한다 .
지난 주 이 정부는 남편의 삼성사건 수임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심이 제기된 박영선 중기부장관의 임명을 감행허더니, 이제는 재판상 판사의 재판상 직무를 이용하여 거액과 다량의 특정회사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미선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려고 한다. 이 후보자는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한 일이라고 변명히고 있으나, 오 변호사도 판사 재직 시절과 변호사 직무 수행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야당과 주요 언론은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지명 철회 및 검증을 소홀이한 조국 민정수석 등 인사담당자들의 문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정부는 요지부동으로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고, 이 후보자측은 청와대 담당자와의 교감하에 이 후보자 몫의 주식을 처분하고 본인이 아닌 남편이 직접 나서 법 위반사실이 없다며 언론과 SNS상에서 항변하면서 오히려 비판 여론을 확대시키고 있다. 재판은 원시시대 ‘만인에 대한 만인’ 투쟁의 사적인 분쟁해결 방식을 제도적, 평화적으로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문명사회의 제도로서, 법관의 공정은 재판에 있어 절대 불가결의 요소이다. 공정하지 않은 법관의 편파재판은 당사자가 존중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해온 대한민국에는 지금 2개의 법이 존재 할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법에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스믈스믈 기어 들어와서 대한민국 법을 허물려는 움직임들이 있다. 김경수 지사의 보석허가를 해주는 재판부에서는 김지사가 거주지는 창원(그러면 그는 창원 어디 든지 갈 수 있다.) 또 드루킹 일당과 접촉금지( 김지사 본인은 접촉하지 않더라도 그 하수인을 시켜 얼마든지 드루킹을 협박과 회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조건으로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우려를 표명하는데도 재판부는 당장의 주먹이 무서운지 김지사를 보석 허가 했다. 여기에 대해 대한민국 법과 북한 인권을 지키는 일선에 있는 한변이 17일 성명서를 발표 했다. <다음은 한변 성명서 전문> 김경수 지사 보석 허가,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망하였는가?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17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였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보석 심문기일에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하여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