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진보당 대구시당은 24일 14시 동대구역 광장에서 긴 연휴 귀향길에 나서는 시민들에게 귀향인사를 건네는 시간을 가졌다. 황순규 대구시당 위원장은 “ 시국이 어수선하고 민생이 최악인 상황에서 맞는 명절인 만큼 시민들께 복을 기원하는 일이 민망할 지경이다.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희망보다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 내란일당을 제대로 처벌하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 그 출발이다. 진보당도 희망을 일구는 정치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들이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평안한 설날 맞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수성구 황금동과 연호동 범안삼거리를 연결하는 도로개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가 확정됐다. 이번 사업에 대한 예타가 면제 됨에 따라 지역 교통체증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24일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대구 수성 갑) 측에 따르면 전날 기재부는 김윤상 제2차관 주제로 2025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예타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타란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지역 균형 발전 등의 측면에서 타당한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은 기재부의 예타를 통과해야만 예산이 편성될 수 있으며,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다만 예타가 면제될 경우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타가 면제된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 개설사업’은 총 사업비 1981억 원을 투입해 2032년까지 황금동~범안삼거리를 잇는 3.1㎞(터널 680m 포함) 규모의 왕복 6차로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동안 주 부의장은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개설 사업’이 지역 교통환경을
- 영덕군 주민배심원단 - 영덕군은 민선 8기 공약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지난 23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주민배심원단 30명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도 함께 가졌다. 주민배심원단 제도는 주민이 직접 지역문제를 체감하고 군정에 참여함으로써 공약사업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공약사업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영덕군은 주민배심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개월간 주민등록상 18세 이상의 지역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ARS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한 1차 후보자들 가운데 참여 의사를 밝힌 89명 중 전화 면접을 거쳐 최종 30명을 선발했다고, 주민배심원단에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나이의 군민이 참여하고 있어 각 연령대를 대변하고 풍부한 논의가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주민배심원단은 영덕군 민선 8기의 공약사업 가운데 지역개발 부문 11개 사업, 문화관광 부문 10개 사업, 농·수·축산 부문 6개 사업, 교육 보건복지 부문 18개 사업, 소통행정 부문 1개 사업 등 총 46건의 사업 중 10개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공약사업은 군민과의
- 이강덕 포항시장 - 포항시는 포항·울산·경주 3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상생협력의 중심축이 될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이 23일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은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김종섭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주낙영 경주시장,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및 세 도시 공동 협력사업 담당 부서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경과보고, 공동 건의문 서명, 현판 제막식 등으로 진행됐다.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은 지난 2023년 해오름동맹 상설협력기구 설치 필요성에 대해 세 도시가 합의한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4급 단장 1명을 포함해 총 9명의 3개 도시의 직원들로 구성했으며, 사무실은 세 도시의 중간 지점인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에 위치하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 3개 도시 시장은 공동 건의문으로 ▲철강 및 이차전지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포항시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울산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지원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또한
- 형산강 하천환경 정비사업 위치도 - 경주시는 지난 23일 하천환경 정비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결정으로 총사업비 약 8028억 원 규모의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 주관 대규모 국책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며, 형산강은 동해안에서 경주IC 인근 나정교까지 이어지는 국가하천으로, 전체 36㎞ 중 약 75%인 27㎞가 경주시 구간에 해당한다. 이번 정비사업은 형산강 본류에서 제방 보강 49.8㎞, 퇴적토 준설 1360㎥, 교량 재가설 7곳 등을 통해 내수 침수 피해를 줄이고 홍수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는 관련 전문가 자문과 의견을 반영해 사업의 타당성과 중요성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간 주낙영 경주시장과 김석기 국회의원은 기획재정부를 수차례 방문해 형산강 하천환경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사업 추진 방안을 그간 논의했다. 특히 이달 8일에는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강력히 건의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형산강 유역의 내수 침수 면적은 약 33% 감소되고, 연간 약 200억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일본 장생탄광 방문단이 한일 정부가 수몰사고 희생자 유골 수습을 위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 3차 일본 장생탄광 방문단은 지난 21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42년 2월 3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장생탄광에서 발생한 수몰사고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이 희생됐다”며 “이 사건은 오랫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다가 1976년 일본인 야마구치 다케노부 씨의 발표로 공개되고, 1991년부터 일본 내에서 추모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올해는 일제 강점기 해방 80주년이자 한일협정 체결 6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희생자들은 여전히 바닷속에 남아 있다”며 “한일협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주장은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일 시민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7월부터 기금이 모였고, 갱구가 발견되었으며, 오는 1월 31일부터 ( 일본 현지에서 ) 본격적인 유골 수습 작업이 시작된다”며 “희생자들의 유골을 찾아 가족에게 돌려주는 것은 정부의 역할인 만큼, 한일 양국 정부의 즉각적인 사죄와 적극적인 수습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희생자 중 북한 연고자가 5명 포함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시각·청각·발달장애인 등 모두를 위한 2024년 의정보고서를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21일 김예지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매년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 의정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의정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며, 발달장애인이 읽기 쉽게 제작한 ‘이지리드(Easy-Read)’ 형태의 의정보고서를 별도로 제작했다. 이지리드 형태로 제작한 의정보고서는 발달장애인을 비롯해 외국인, 어린이, 어르신 등 말과 글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들도 접근할 수 있다. 이지리드 의정보고서에는 의정활동, 보고서, 법안, 발의 등 자주 등장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담았다. 고유명사와 전문용어는 그대로 쓰되, 한 문장에 최대한 한 가지 정보만 담고 그림을 넣어 이해를 돕는다. 아울러 소리를 통해 정보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위해 의정보고서에 QR코드를 삽입하여 설명자료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정 보고 영상에는 음성해설과 자막을 함께 제공하였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영상을 추가해 정보접근성을 더욱 높였다. 김 의원은 “유엔 장애인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와 호흡기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최대로 확보하고 발열클리닉 6개소, 협력병원 6개소 90병상을 가동하는 등 설 연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연휴 동안 비상 의료·방역 상황반(대구시 및 9개 구·군 10개 반)을 중심으로 시와 구·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상황실과 응급의료 및 감염병 발생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신속한 상황 보고와 전파 및 대응을 위한 24시간 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한다. 연휴 기간 19개 응급의료기관과 2개 응급의료시설에서는 24시간 상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응급환자 비상 진료 및 긴급 이송 체계를 확보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별 1:1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연휴 기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6개 센터급 응급실*에는 연휴 기간 의료진 1명을 보강해 인건비 8천6백만 원을 지원하여 의료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경북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대구파티마병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김상욱 의원(울산남갑)은 22일(수)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전기자동차정비 정책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날 오후 2시에 개최된 공청회는 김상욱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차량기술사회 주관으로 마련되었고 국회의원, 관계부처 공무원, 관련 협회 등 5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김상욱 국회의원은 인삿말에서 “친환경·첨단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정비 안정성 확보가 주요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들은 전기자동차 고전원장치 정비에 있어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라 화재와 얼마 전 발생한 견인차 기사의 감전 사고를 보듯 직접적인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산업안전보건에 있어 강화되어야 할 사안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기자동차 고전원장치 안전 교육, 수리 및 유지보수 정보 공개 논의를 중심으로 소비자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강건한 자동차정비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1일, ‘전두환 방지법’(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게는 경호 및 경비 등 모든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경호와 경비 예우는 보장해 왔으며, 내란 및 군사반란 수괴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생전 전두환도 관련 법에 따라 경호가 유지되어, 많은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박은정 의원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내란 죄와 외환 죄를 범한 전직 대통령은 모든 예우를 박탈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전직대통령예우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임무를 완수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규정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헌법 84조가 현직 대통령의 형사소추 대상으로 유이하게 적시한 내란 또는 외환의 죄로 형이 확정된 헌법 파괴범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 예우가 필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