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영남일보 주최 ‘2024 지역인재혁명포럼’에 참석해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협력을 요청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 참석한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북은 1970년대까지 인구 1등 지역으로 예전에는 경기도 보다 인구가 4만 명이 더 많았으나, 지금은 대구·경북을 합쳐도 1981년 분리될 때보다 더 적어졌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지금 지역이 이런 형태로 가면 대한민국은 잠재성장률이 2%를 넘기기 굉장히 어렵다. 지방을 통해서 국가가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주형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고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는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며 “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이라는 담대한 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역을 살리는 모델을 대구경북통합 사례에서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의 이와 같은 발언은 이 지사가 강조해 온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유목민 사회가 아니라 태어난 곳에서 취직하고 가정을 이루어 사는 사회로 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가족을 돌보는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 11월 21일(목)부터 오는 12월 6일(금)까지 ‘가족돌봄청년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가족의 일상생활을 돕거나 생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13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가족돌봄 청(소)년들은 가족을 돌보는 책임으로 인해 학업과 자기개발,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을 돌보는 일이 당연한 도리라는 인식이 있어 생활이 어려워도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대구시는 가족돌봄 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해 전국 시·도와 동시에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발굴된 위기 청(소)년에게는 필요 시 일상돌봄지원, 생계 및 주거지원, 의료지원, 자기개발 및 심리상담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주위에 가족을 돌보느라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을 알고 있거나 본인이 가족돌봄 청(소)년일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번없이 129번으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강대식 국회의원)은 11월 29일(금) 오전 9시부터 당사 주차장에서 사랑나눔 김장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사랑나눔 김장담그기 행사는 2008년부터 16년째 이어져 오고 있으며, 강대식 대구시당위원장, 김기웅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 시당 부위원장, 상설위원장, 주요당직자 등 150여명이 함께 했다. 사랑나눔김장은 12개 당원협의회의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강대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추운날씨에 많은 당직자 분들이 이웃사랑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 연말연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분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온정의 손길이 많이 이어지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더욱 더 낮은 자세로 나눔과 봉사를 통해 지역민과 소통하겠다.” 고 밝혔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오는(30일) 오후 4시, 반월당역 3번 출구 앞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대구·경북 행동의 날」을 개최한다. 이날 집회에는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과 12개 지역위원장과 ▲이영수 경북도당 위원장, 13개 지역위원장, ▲대구·경북 지방의원 및 당원 약 700여 명이 참석하여 김건희 윤석열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특검법을 촉구하며 정의와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3번째 특검법 거부가 있었다. 이번 국정농단 의혹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지키기와 진실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 의혹에 진실을 알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정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매우 높다.”며 “정의와 법치의 회복을 통해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경북 지역민들과 함께 국민적 분노와 요구를 대변하며,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하‘노무현재단’)은 “28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벌어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허위사실 유포 및 고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무현재단은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의 매주 골프는 사실이 아니다. 김용현 장관의 발언은 툭하면 자신들의 잘못을 노무현 대통령에 빗대어 사실을 왜곡하며 도망가는 비겁한 짓이다. 김용현 장관에게는 정진석 비서실장의 유죄판결도 교훈이 되지 않는 모양이다. 그나마 바로 사과를 하였다고는 하나 애당초 하지 말았어야 하는 발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 무엇이 잘못인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주호영 부의장(국민의힘/대구수성구 갑)이 지난 7월 대표발의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구지역에서 증가하는 도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법원별 도산사건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대구지방법원은 2만196건으로, 서울회생법원(4만3천470건)과 수원회생법원(3만592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많은 접수 건수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경우 회생법원이 없어 개인파산 신청 시점부터 파산 선고 결정일까지 소요 기간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길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수원과 부산에 회생법원이 설치된 이후 도산사건 처리 기간이 절반 이상 단축된 사례는 대구회생법원의 효과를 기대케 한다. ’23년 기준 법인 회생사건 처리 기간을 살펴보면, 수원회생법원의 처리 기간은 개원 전 118.2일에서 개원 후 67.2일로, 부산회생법원도 73일에서 37.2일로 단축됐다. (법원행정처 자료) 대구회생법원도 설치가 완료되면, 대구·경북 지역의 법인과 개인 채무자들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고 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27일(목),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부모가족복지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경비 부담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2024년도 복지예산 중에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대한 비용보조 및 행정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한부모가족에게 가장 가깝게 있는 단체가 재정상태가 어려우면 그게 바로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며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정부 지원이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의 가족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수진 의원은 “저출생 사회에서 출생을 도모하는 것보다,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을 통해 가족해체를 막는 것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26일, 지난 11월 25일(월) 오후, 대구 달서구의회 서민우 의장, 정창근 부의장, 도하석 운영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을 방문하여 더불어민주당 소속 A달서구의원과 관련하여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달서구 A구의원은 최근 여러 사안으로 물의를 빚어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면서 지난 5월 달서구의원들의 해외연수 직후, 연수과정에서 과도한 음주가 있었다고 A구의원이 다수 언론에 제보한 것이 허위주장이라며 일부 의원들이 징계를 요청했다”고 당시를 전했다. 그리고 “앞선 징계와 관련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열린 회의장에 A구의원이 사전허가 없이 들어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를 발견한 의회 직원이 절차에 어긋난다며 해당 자료를 회수하자 A구의원이 의회직원을 고소하겠다고 겁박한 사안으로 징계 안이 회부됐다.”고 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A구의원이 정책지원관에게 본인의 대학원 과제 검수를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으며, 지난 22일 열린 운영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선 A구의원이 회의과정을 녹음한 정황도 드러나는 등 계속하여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 했다. 최근 달서구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6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 및 이학영 부의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 예결위 여야 간사인 구자근, 허영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며, 2025년도 경상북도 주요 국비 건의 사업의 국회 증액을 적극 요청했다. 현재 상임위 심사를 마친 정부예산안은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이 도지사는 예결위 심사 기간이 국회 증액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지역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강조함으로써, 예결위 증액 심사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이날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국회 방문에서 이 도지사는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원전산업 육성 ▴저출생 극복 대책 등 국가적인 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적극 피력했다. 먼저, 2025 APEC 정상회의가 2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개최되는 만큼 역대 가장 성공적이고 완벽한 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국비 예산을 요청했다. 세계 각국 정상을 위한 숙박 및 도로 시설, 주변 경관 정비 등 APEC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국제적인 행사에 걸맞은 빈틈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공판에서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 선고 후 법원 앞에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언론 인터뷰에서 "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