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경상북도는 8일 도청 화백당에서 이철우 도지사와 시장, 군수를 포함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시장군수 대구경북통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4개 기관 공동합의 이후 통합논의가 본격화되자 권역별 주민설명회와 더불어 도내 시군 단체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인사말에서“대구경북통합은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하지 않으면 지방은 발전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물음에서 출발했다.”면서 “통합은 더 큰 권한과 재정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도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성공하는 통합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경북도는 통합방안의 내용으로 특별법안의 주요 특례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투자심사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재정 자율성 특례, 글로벌미래특구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 특례 등 지역 주도로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주목받았다. 시장·군수들은 저출생,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대구경북통합의 필요성과 지방으로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데 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경상북도는 7일 국회의사당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이만희, 김형동, 이달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이민 국가로의 대전환, 경상북도 미래 비전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자근 국회의원, 정희용 국회의원, 이상휘 국회의원, 임종득 국회의원, 조지연 국회의원, 최문정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부단장,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 등 이민정책 전문가와 외국인 주민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김화연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이민청 신설의 필요성과 과제’, 최철영 대구대학교 교수가 ‘이민 국가 대전환의 거점 경상북도’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김택환 미래전환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최문정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부단장,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 유철균 경북연구원장, 강동관 前이민정책연구원장, 홍선기 동국대 교수 등이 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자들은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기조에 부합한 경제 및 지역 발전, 사회통합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6일(수) 강원 춘천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하여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 방안 등에 대해 토의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경북통합 및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에 전폭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인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 관련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지원방안 및 빈집·폐교 정비 활용,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대통령과 시·도지사간 토의를 진행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롭게 도입한 4대 특구 정책, 중앙지방협력회의 정례화 등 지방 관련 정책을 높게 평가하고, 대구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것에 대해 큰 기대감을 표시했으며, 연내 대구광역시가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타 특구에도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대구경북의 100년 미래를 위한 양대 핵심현안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대구경북통합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양대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우선, 대구경북통합은 100년 만에 이루어지는 지방행정체계 대개혁이라는 중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단의 구성이 발표되었다. 이날 공개된 특보는 총 27명으로, 사회단장에 송기헌, 국민소통단장에 박수현, 외교안보단장에 위성락 국회의원이 각 임명되었다. 사회특보단은 법률특보 김기표, 이성윤, 복지특보 김남희, 여성가족특보 권향엽, 미래비전특보 차지호, 자치분권특보 염태영, 한인동포특보 이재강, 지역발전특보 이재관, 검찰대응특보 김동아, 문화특보 강유정, 노동특보 박해철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민소통특보단은 방송통신특보 이정헌, 시민사회특보 박민규, 국민화합특보 박용갑, 재외국민특보 이기헌, 장애인특보 서미화, 지역언론특보 문금주 국회의원과 지역소통특보 이돈승 전 행정관, 시민소통특보 남종섭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원협의회 대표, 소통정책특보 이회수 전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으로, 외교안보특보단은 국방안보특보 부승찬, 보훈특보 김용만, 국가정보특보 박선원 국회의원과 국방개혁특보 황인권 전 2작전사령부 사령관, 방위산업특보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으로 각 구성되었다. 이날 공개로 구성이 완료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단은 그 규모와 더불어 주로 원내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꾸려진 점이 특징적이다. 특보단을 통하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전년 대비 3.2%(3,375억 원) 증가한 10조 9,247억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 총예산 규모 : 10조 9,247억 원 (전년대비 3,375억 원, 3.2% 증가) - 일반회계 : 8조 7,695억 원(전년대비 4,244억 원, 5.1% 증가) - 특별회계 : 2조 1,552억 원(전년대비 △869억 원, △3.9% 감소) 대구시는 세수 부족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신규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 나간다. 이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해 미래 세대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대구혁신 100+1’의 완성과 서민복지는 빈틈없이 추진한다는 대구시의 책임 있는 재정운용과 성장잠재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금년 하반기 들어 세계경제의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완화되고 국내 경제도 수출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구시는 내년도 공동주택 입주 물량 감소로 인한 취득세 수입 급감(전년 대비 △944억 원 감소)으로 3년 연속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 3년간 지방세 수입 편성 현황(기정예산 대비 증감액 기준) - (2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은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동일 인물이 정책 연구의 수행과 검토를 동시에 맡은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4조에 명시된 ‘이해상충 방지 규정’을 위반한 사례로 연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국가교육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A ‘책임연구원’은 국교위의 정책연구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방향 및 비전연구’를 수행했으며, 동시에 해당 연구 결과를 검토하는 ‘검토위원’역할도 맡아 자신이 수행한 연구를 스스로 검토하는 ‘셀프심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연구에 참여한 6명의 모든 연구원이 국가교육위원회 소속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연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을호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가 작성한 이슈페이퍼 4종이 교육발전연구센터 운영비 4억원 중 일부로 우회 지급된 사실과 수탁기관 선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한 지급방식이 ‘나눠먹기식 연구용역’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전문위원회 이슈페이퍼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1월 5일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가 국세 재추계 결과 세수 결손의 인식만으로 이미 예산 편성되어 국회 심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매우 크다”면서 “이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을 도입해 지자체의 안정적 예산 운용과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예산으로 편성된 지방교부세는 일단 예산대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내국세 결산액에 맞춰 당해연도 포함 3년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년도에 편성한 지방교부세 예산을 4분기로 나누어 지자체에 내려보낸다. 문제는 정부가 2023년 9월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큰 규모의 내국세 결손이 예상되자 결산을 하기 전에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결손 예상액에 맞춰 미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정부는 올해도 30조원 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는 11월 7일(목)부터 20일(수)까지 14일간 대구시청 및 시 교육청의 산하 사업소, 공공기관 등 71개 부서와 기관의 2023년~2024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의회는 대구시와 시 교육청 소속 기관들의 업무 전반의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감사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했고,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시정 전반의 불합리한 부분과 개선 사항에 대한 시민제보를 접수해 시민 중심의 감사를 위한 채비를 마쳤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고,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시민 중심의 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아울러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행정국,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과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의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 감사한다. 주요 분야로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진행 상황과 특별법안을 점검하고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11월 4일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대구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무직근로자의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공무직 노조와 노사합의를 조속히 협의하여 정년연장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에 대해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 후 특별법 연내 발의를 위해 시·도의회 동의, 정부 협의, 국회 법령안 심사 등 3가지 절차를 3-Track으로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며, “시·도민들이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구·군 주민설명회 등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미래혁신성장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개최된 FIX2024(미래혁신기술박람회)가 지난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올해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보완해 내년 FIX2025는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 해외 첨단기업 등의 참여를 확대하여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행정국의 ‘동절기 대비 청사 관리 철저’ 보고 후, “대구시 청사가 노후돼 전기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시청 직원들은 개인 전열기 사용을 자제하는 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지난 1일(금), 마약류 수사권을 식약처와 지자체의 마약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확대라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식약처와 지자체의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단속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을 인정하며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마약류에 대해서는 단속하도록 하면서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와 지자체의 마약류 단속공무원들은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경찰에 고발을 통해 수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식약처와 지자체의 마약류 단속 공무원에 대한 특사경 도입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마약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입법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임기만료로 관련 법안들이 폐기된 바 있다. 이번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1대 국회 발의 법안과 취지를 같이하면서 마약류 수사권이 전문성에 기초해 행사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보건,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등 관련 직렬 공무원에 한해 특사경을 인정하도록 보완했다. 이수진 의원
"황은정',' 윤예원',' 박수정. 각분야 탑 아티스트, 렉스필(LEXFEEL) 홍보 대사로 위촉
"노미경 여행작가", "볼리비아 정부, 공로 표창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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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니, 활동 재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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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의편지 '뮤지션파이터', "괜찮아", "유강산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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