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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나라 살리려면 지방에 권한 줘야… TK 차별 없어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을 촉구하며, 지역 간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구역통합 관련 제정 법률안 입법공청회’에서 “지방분권과 자치 역량 강화는 시대적 과제이자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국가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 부의장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전 행정자치부 차관)을 상대로 중앙부처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 권한 이양 문제에서 중앙부처가 기관 이기주의로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질의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은 이미 상당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중앙 권한이 포괄적으로 이양된다면 지역 리더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다”고 답했다. 주 부의장도 “중앙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이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결론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권한 배분 결정 구조의 문제점도 짚었다. 그는 “권한 이양 여부를 이해당사자인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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