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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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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원안위 원전규제 효율성 제고와 중국 원전사고 대비강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석준 국회의원이 국정 감사에서 위험이 증대 되고 있는 중국 원전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 주목 받고 있다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게 과도한 규제로 저하된 효율성을 제고할 것과 늘어나는 중국 원전사고를 대비한 서해 감시기 설치 등 구제척인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文정부 마지막 원자력안전관리위원회에 국정감사에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원안위의 과도한 규제 행위에 대한 비효율 문제가 지적됐다. 특히, 원전 운영허가나 계획예방정비 기간 및 원전 중복 정비에 관한 사항은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원전 운영허가가 이례적으로 지연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최근 10년간 건설된 원전의 운영허가 소요기간을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최소 20개월 최대 58개월이었던 운영허가 기간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소 79개월에서 최대 92개월까지 최대 4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신한울 1호기도 운영허가 지연이 됐는데, 이로 인한 신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