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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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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1 순수하게 예의 없어서 예능쪽에서 묻힌 아이돌 김현수 2021/06/06 1336 0
13770 ??? : 강호동? 강호동이 여길 왜 와? 김현수 2021/06/06 1424 0
13769 타이레놀로 알수있는 편의점 매출 김현수 2021/06/06 1192 0
13768 재벌 2세들을 만나고 충격 받았던 사람 김현수 2021/06/06 1405 0
13767 살면서 조심해야 하는 부류 중 원탑................JPG 김현수 2021/06/06 1354 0
13766 프리파라 탈덕 사유 김현수 2021/06/06 1643 0
13765 인생에서 절대 배신하지 않는 것 김현수 2021/06/05 1563 0
13764 육군도 터졌다 김현수 2021/06/05 2058 0
13763 도둑이 제 발 저림 김현수 2021/06/05 1208 0
13762 신과함께 신파를 싫어하는 평론가들이 많은 이유 김현수 2021/06/05 2078 0
13761 스압) 인간이 하늘을 어둠으로 물들인 이유 김현수 2021/06/05 1670 0
13760 순두부를 거꾸로 하면? 김현수 2021/06/05 1689 0
13759 아이즈원 재결합 펀딩 김현수 2021/06/05 106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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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7 2000년대 중반 중국 노가다 밥상 김현수 2021/06/05 11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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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 과방위 통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지난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설치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방송과 통신 정책을 통합 수행할 새로운 중앙행정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심의기구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방송·통신 거버넌스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의 일부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면서, 규제 기능은 방통위가, 유료방송·뉴미디어 진흥은 과기부가 담당하는 이원 체제로 운영돼왔다. 이 같은 분리 구조는 정책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설치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방송·통신 정책을 아우르는 통합 기구를 마련함으로써 급변하는 융합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다는 평가다. 설치법의 핵심은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방송과 미디어 정책, 통신 사후 규제 및 이용자 보호 업무를 총괄한다. 구성은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회의 개의 요건은 4인 이상, 의결은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