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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사법부 침묵은 헌정사 암흑기… TK 통합으로 돌파해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이재명 정권의 입법 강행과 사법부의 재판 지연 사태를 두고 “대한민국 헌정사의 암흑기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그는 “중앙 권력의 폭주 속에서 대구·경북(TK)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을 통해 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2일 유튜브 채널 송국건의 혼술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재판 중단 문제를 언급하며 사법부와 법학계를 직격했다. 판사 출신인 그는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이미 시작된 재판의 진행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 법학자 다수는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순간 궤변으로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된다는 논리가 등장해 재판이 중단됐다”며 “시간이 지나면 우리 헌법학계와 법학계가 권력 앞에 양심을 팔았던 시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분”이라고 전제하면서도 “1·2심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대로 재판이 신속히 진행돼 유죄가 확정됐다면 대통령 임기 중이라도 자격이 박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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