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스 강민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5월 31일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24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소개하고, 2012년 서울에서 열리는 FCTC 제5차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다짐하였다. WHO에서는 매년 ‘세계 금연의 날’의 주제를 정하는데, 올해 주제는 “생명을 살리는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이다. 세계 170여개 국이 약속한 FCTC는 담배 공급과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제시하고 있으며, 비준국에는 그 제시된 정책 수단에 대한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협약 당사국간 이행 촉진, 정보교환 등을 위한 당사국 총회가 2년마다 개최되며, 특히 2012년 제5차 총회는 한국에서 개최된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담배규제기본협약에 가입한 이후, 경고문구 표시, 금연구역 확대를 위한 법제화,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 금연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001년 약 70%였던 성인남성흡연율을 2010년 30%대로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2010년에는 지자체가 조례로써 길거리, 광장, 공원 등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4월에는 금연구역 확대, 담배광고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가야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금연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FCTC의 이행수준을 더욱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도문구 금지 및 경고그림 도입 등 담배제품의 포장·라벨 규제를 강화하여 흡연인구로의 유입 억제 및 흡연자 금연 유도가 필요하다. 또한 흡연 예방 및 금연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가격정책과 함께 가격정책의 병행 추진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담배값(부담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격 인상의 당위성과 적정수준 그리고 시기·방법 등에 대한 보다 깊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식품의 안전관리 체계처럼 담배 성분의 공개와 유해성 검증 등 담배의 안전규제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연구용역), “담배의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금연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별도 입법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금연표시가 없어도 공공장소에서는 금연이 기본입니다’를 슬로건으로 2011년도 금연캠페인의 시작을 선포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