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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몫

선거법 위반기승, 1770명(1386건) 적발, 11명 구속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18대 총선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들어갔다.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담화를 통해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고 적극 신고해 달라. 이번 선거를 통해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후보, 정당, 유권자들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지만 선관위 당국의 노력도 허사로 끝나는게 아닌가 생각된다. 여기저기서 금전 살포가 만연하고, 시간이 갈수록 비방전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선관위의 "감시활동"만으로는 깨끗한 선거가 정착될 수 없다.

매번 선거가 그렇지만 이번 총선도 깨끗하게 치러질지 걱정이 앞선다.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김(강원) 후보가 조직책에게 거액의‘돈 보따리`를 건네다 적발되어 중도에 탈락하는 사태까지 발어졌다.

경기도선관위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3일까지 225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 21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3건을 수사의뢰하는 한편 201건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유권자들에게 3000만원 상당 금품 제공

도 선관위에 따르면 경기지역 모당 공천확정자 A씨는 작년 6월 당원 체육행사때 두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에 전달, 지역별 동책임자인 시의원 등 중간책 16명에게 20만원에서 150만원씩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충북도 선관위도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일까지 도내에서 47건의 불법 선거운동 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도 선관위는 이 가운데 9건을 고발했고 2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34건은 경고, 2건은 주의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인쇄물 배부 등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음식물 제공 9건, 문자 메시지 이용과 전화 이용이 각 3건, 공무원 등 선거개입, 허위 학.경력 게재, 집회.모임 등 이용 각 2건, 연설회 관련 1건, 기타 9건이다.

전남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남, 완도, 진도 선거구에서 유권자들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로 모 후보자의 부인 A씨 등 2명을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1770명(1386건) 선거법위반 적발, 11명 구속

경찰청과 전국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각 후보 진영마다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금품을 건네려던 선거 운동원들이 속속 적발되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까지 모두 1770명(1386건)의 선거법 위반 사범을 적발, 11명을 구속하고 26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범 중 금품·향응 제공이 264명으로 14.9%를 차지하고 있다.

경북 청도군수 재선거 금품살포와 관련돼 마을 사람 1470명이 사법처리된 게 바로 엊그제다. 돈 선거가 지역사회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똑똑히 보았다. 그럼에도 아직도 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부패한 공직 후보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다.

불법 선거운동은 본격적인 선거운동 과정에서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 비방 유인물과 게시물이 다량 유포되고 있다.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으로 경찰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범도 3일 현재 290명(16.4%)에 달할 정도로 비방전과 흑색선전이 가열되고 있다.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 마음가짐이 더 큰 문제

서울 동작을 선거구 내 사당동 S빌라 우편함에서는 후보의 출마 지역구 변경을 비방하는 선전물 6장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고 서울 양천구 한 골목길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는 유인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인터넷 신문 댓글란에다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A씨가 대전지검에 고발되기도 했다. A씨는 필명을 바꿔가면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모두 34차례나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선거일이 임박해짐에 따라 금품 살포나 비방 등 선거법 위반 사범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후보들의 마음가짐이 더 큰 문제로 두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은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선거`, "군소 미디어 횡포가 없는 선거` 등 3M 선거운동에 나섰지만, 며칠 남지 않은 선거기간 동안이라도 후보와 유권지들이 공명선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적격 후보 유권자가 필히 가려내야 할 것

후보들은 무질서한 공약남발을 줄이고 페미니스토 운동에 입각한 건전한 선거풍토 조성에 앞장을 서야 한다. 후보자들 끼리 구정물 튀기는 헐뜯기로 겨룰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포지티브 선거를 해야 한다.

4년동안 유권자인 주인을 위하여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유권자가 주인의식을 가지지 못하면 그 선거결과에 대한 책임은 바로 우리 유권자가 져야함은 자명한 일이다.

무엇보다 참신한 한표를 행사해야 하는 유권자가 깨어 있어야 한다. 거짓과 타락 선동으로 표 모으기에 급급한 후보에게는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 내가 한표로 선택한 후보가 내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품과 자질이 있는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

"매니페스토" 정책에 충실한 후보자를 선택

따라서 유권자는 그 지역과 국민을 위해 봉사할 후보들의 자질과 전문성, 도덕성 그리고 그간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시했던 비전과 공약 등을 면밀히 따져 보고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

국회의원으로서 부적격 후보를 유권자들이 가려낼 의무가 있다. 여러명의 후보중 훌륭한 일꾼을 보석찾기 처럼 찾아야 하며, 반면 자격미달인 인물은 과감히 배척해 내지역 발전과 나아가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때이다.

특히 공약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당선되었을 때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사업의 목적, 착수 우선순위와 완성시기, 예산확보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이른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 충실한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나의 권리 행사하자"

아직도 후보를 정하지 못한 유권자는 남은 기간동안 누가 내지역과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일꾼인지 잘 판단해야 하며, 학연.지연.혈연에 기대어 표를 얻으려 하거나 네거티브성 선거를 하는 후보를 스스로 골라내야 한다.

4월 9일 선거일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소중한 나의 권리를 행사하자.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어찌 나라와 내 지역 발전이 잘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지금이야 말로 우리나라 정치선진화의 초석을 다질 절호의 기회다.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4월 9일을 이 나라에 새로운 꿈과 희망이 시작되는 날로 만들자.

우리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하자.(김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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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