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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대통령, 임시국회 소집 요구

5월 임시국회 열어 민생법안 처리해 줄 것 요구

 
▲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이후 첫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이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대북 문제의 의연한 해결과 경제 살리기 매진을 강조했다.

"친朴은 몰라도, 친李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총선 이후 벌어지고 있는 당내 계파간 갈등 확산조짐에 대해 "다음부터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사람이 아니며, 친박과 친이는 없다"며 "과거 친이였든, 친박이었든 한나라당은 이제 하나가 돼 국민이 기대하는 경제살리기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떤 계보도 국민이 바라는 경제살리기 앞에는 힘을 쓸 수 없고 국민은 그러한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다"며 "친이는 이제 없다. 친박은 있을지 몰라도"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당내 계파갈등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지만 박근혜 전 대표와 한나라당 지도부간 복당을 둘러싼 갈등은 권력지형과 맞물려 있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전통적 동맹관계 함께 해 나갈 것"

이 대통령은 "새 정부는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관계에서 핵문제 등 북한과 관련된 정책에서 함께 해 나갈 것"이라며 밝히고 "싱가포르의 북미 합의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런 것을 포함해 북한이 한국을 제끼려는 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지난 10년간 기존 틀이 새롭게 정립되는 조정기간을 거치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 주민의 생활에 관심과 애정을 갖지 않을 수 없지만 북한도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서는 한편 국제질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미국측이 최근 핵 프로그램 신고와 관련된 북한과의 협상이 주요 고비에 이른 상황에서 북한을 실질적으로 핵폐기의 길로 나아가도록 한국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도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해 줄 것" 요구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진화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며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서민경제가 살아나도록 하는 일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회가 5월 중에 임시국회를 열어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이미 여야 간에 처리하기로 합의된 법안은 18대 국회의 개원까지 기다릴 것 없이 17대 국회 임기 중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법안의 국회 비준을 정치권에 거듭 요청하고 "한미 FTA 법안을 처리해서 미 의회로 하여금 서둘러 FTA 비준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농민들에 대한 후속 대책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임시국회 소집" 요청, 야당 반대 입장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데 대해 제1야당인 통합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대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타협과 통합, 경제 살리기와 민생 챙기기에 전념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민노당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밝힌 전반 내용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한미FTA 비준과 기업규제 완화’를 위해 5월 임시국회를 제안했지만, 이는 90% 서민을 위한 민생이 아니라 10% 재벌만을 위한 민생”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새 정부가 들어서면 한미FTA의 내용을 따져 보고 보완 정책을 만들겠다고 했던 얘기를 벌써 잊은 것 같다”며“임기가 끝난 17대 국회의원에게 하자가 있는 물건을‘땡처리’해달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임시국회 개회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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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