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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나라, 뉴타운 空約 누군가 책임져야

뉴타운 논쟁 끝내자,서울시와 당정협의 공방 치열

 
"뉴타운 추가 지정을 않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권의 거센 공세에 흔들림이 없어 이에 따라 뉴타운 추가 지정 문제를 둘러싼 오 시장과 한나라당 뉴타운 추가지정을 외쳐온 당선자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시청에서 "뉴타운 추가지정과 관련한 저와 서울시의 입장은 단 한번도 변한 적이 없다"며 "이제는 소모적인 뉴타운 논쟁을 끝내자"고 못을 박자 한나라당 "뉴타운 공약파"들이 반발을 하고 나섰다.

당내 "뉴타운소위원회"결성 "당정협의" 추진

22일 한나라당 당선자 워크샵에 참석한 뉴타운 지정을 지역 공약으로 내걸었던 서울 지역 당선자 30여명은 이날 열린 워크숍에서 별도의 긴급 회동을 갖고 당내에 "뉴타운 소위원회"를 결성하고 내달 6일 서울시와의 당정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공성진 의원은 "우리 의견을 모으고 중앙당과 조율해 곧 대책과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일부 강북 지역 당선자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원색적으로 오 시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정태근 당선자는 "어제 오 시장의 기자회견은 뉴타운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오 시장이 서민과 실소유자에게 도움이 되게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건 거꾸로 말하면 현재 뉴타운은 서민과 실소유자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논의에는 정몽준, 신지호, 안형환, 홍정욱 등 뉴타운 공약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당선자들을 포함해 서울의 비강남지역 당선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제와 뉴타운 추가 안하면 우린 뭐가 되냐"

홍준표 의원은 이 논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기자에서 "오 시장이 시장 후보 시절 뉴타운 50개를 하겠다고 했고, 이 공약을 믿고 뉴타운을 공약했다"며 "이제 와서 뉴타운 추가지정을 안하겠다면 우리는 뭐가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강북 당선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뉴타운 사업은 서울시가 하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는 지정만 하면 되고 그 이후엔 민간업자들이 알아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한테 약속을 받았다"는 식의 공약을 내놓은 일부 당선자들에 대해 홍 의원은 "그냥 추진하겠다는 식이면 별 탈이 없는데 그런 식의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정몽준 최고위원도 "오 시장도 한나라당 소속인 데 왜 요즘 당과 간접 대화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번 총선 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으로부터 지역구인 동작을의 뉴타운 지정을 확약받았다고 밝혔다가 서울시가 이를 부인해 뉴타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당사자다.

李 대통령, "서울시 원칙대로 하면 된다"

서울시의 입장 확인이 때늦은 감이 있고 다소 모호하다는 비판도 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총선 후보들이 뉴타운 공약을 남발하면서 표심을 자극했고 이로 인해 뉴타운 후보지 집값이 요동쳤지만 뉴타운 지정 권한이 있는 지자체장으로서 단호한 지적과 경고가 없었다는 점이다.

또한 동작을에 출마한 정몽준 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사당-동작 뉴타운 건설에 대한 동의를 받아냈다"고 했을 때도 묵묵부답으로 방관했던 책임에 편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도 결국 정치인인데 뉴타운 문제로 정치권과 맞서는데 부담이 있는 것 같다"며 "지금과 같은 서울시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도 상당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추가 뉴타운 지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서울시는 정치적으로 말려들 필요가 없다"며 "서울시에는 이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면 된다"면서 원칙적 대응을 주문했다.

뉴타운 헛공약, "책임 엄중하게 물어야"

18대 총선에서 뉴타운 추가 지정과 조기 착공을 공약으로 내세운 일부 당선자들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했다. 오 시장이 "당분간 선정을 고려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히면서 뉴타운 사업 지정권을 아예 서울시에서 중앙부처로 넘기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또한 뉴타운 추진을 바라는 지역주민들은 항의 시위도 계획 중에 있어 "뉴타운 후폭풍"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통합민주당도 오 시장과 한나라당 당선자를 대상으로 "뉴타운 사기극"이라며 집중 공세를 펴기 시작해 당분간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서울 강북지역 곳곳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그 폐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닥칠 수밖에 없다. 그럴듯한 "빈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건, 매표행위나 다름없어 선거법위반에 적용될 소지가 충분하다.

검찰과 선관위는 이런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오 시장으로부터 뉴타운 개발 약속을 받았다는 한나라당 후보들의 말이 사실인지 가려내, 그에 따른 책임을 그 누구에게든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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