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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꺼질줄 모르는 청계광장 촛불 집회

야당, 검역권 확보 위해 불가피 특별법 제정

 
▲ 청계광장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촛불문화제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점점 더 열기를 더 해 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한미 쇠고기협상 결과에 대한 의혹과 불안감이 들끓자 합의문을 전격공개하고 보완책도 발표했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다.

연일 계속되는 "청계광장 촛불 집회"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시위", "광우병 시위"가 에 참가한 수많은 인파의 물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과 네티즌들이 오늘도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경찰이 촛불문화제는 허용하기로 하고 반면 구호나 플랑카드, 피켓 사용을 경우에는 처벌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돌발상황이 예기되고 있다.

오늘 행사는 오전 10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전국 대학생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진다.

촛불집회, 불법집회 규정 "정치적 탄압"

오후 7시에는 천여 개의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이 여의도 국회 앞과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촛불 행사를 할 계획이다. 주최 측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피켓과 구호 대신 촛불 문화제 등으로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도 촛불행사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집회에서 정치적 발언이나 정치성 구호를 외치면 불법 집회로 규정, 1차 경고, 2차 해산유도에 이어 마지막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경찰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과 3일 열렸던 촛불행사는 정치적으로 변질돼 불법집회로 규정, 집회를 주도한 관계자들을 조만간 소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부적절한 발언, "국민 분노 일게해"

연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지만, 정부는 명쾌한 대책과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무부처인 농수산식품부를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국민의 분노를 일게 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일본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도시 근로자들은 질 좋은 고기를 값싸게 먹게 된다. 싫으면 안 사 먹으면 된다"라고 말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국민들의 비난을 샀다.

민동석 농림부 농업통산정책관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특정위험물질만 제거하면 99.9% 안전하다"며 "독을 제거하고 복을 먹는 것과 같다"고 말했었다. 또한 "여행자들이 미국에 가서 쇠고기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돌아오면서 우려를 한다, 이건 이중적인 태도"라며 국민들을 "이중적"이라고 내몰았다.

"발병한 소를 먹지 않으면 걸리지 않는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광우병 걱정은 국내 농축산업 보호나 정치적 해석 때문에 부풀려진 것"이라며 "나도 미국 가면 쇠고기를 자주 먹는다"고 답했다.

정부는 여론의 반대가 극에 달하자 지난 2일 보건복지부와 합동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이 날도 정부는 "제로의 확률이란 것은 없다", "100% 완벽한 것은 없다", "과학이란 어느 정도 불안한 것이다"라는 발언들을 쏟아 내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부추겼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미국에서도 뼈 등에서 우려낸 육수를 수프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검역권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 "특별법 제정"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필요할 때 수입을 제한하고 검역권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특별법 제정에 나서겠다"며 "더 말할 것도 없이 재협상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하는 이번 협상은 협상도 아니다"라면서 강도 높게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을 대통령과 정부는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단지 쇠고기 문제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이렇게 폭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총체적 부실을 문제삼았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와 강기갑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민노당은 쇠고기 전면개방을 주도한 현 정부와 전면전을 선언한다. 7일 국회 청문회, 8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쇠고기 협상 문제점을 집중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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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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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