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장애인부모회(회장 김신애)는 특수교육과 관련해 울진교육지원청과 각 학교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적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2월 29일 각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배부, 발표했습니다. 특수교육의 비정상적 운영,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특수교육의 비정상적 운영으로 장애학생 인권을 외면하고, 정당한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는 울진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의 반성과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사회, 학계 모두가 복지국가 비전에 대한 담론으로 가득하지만 아직도 이 곳 울진땅의 장애인 교육 정책은 구태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학생들은 법으로 보장된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고, 학부모들의 고통과 박탈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진교육지원청 산하에는 총 9개 학교에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특수교사의 정원은 12명입니다. 하지만 울진교육지원청은 이 가운데 5명을 비정규직으로 임명하는 작태를 범하고 있습니다. 올해 통합시범학교로 지정된 죽변초등학교는 특수교사(정원 1명)를 배정받지 못해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교사를 특수학급 담임으로 배당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고, 죽변중학교(정원1명)와 울진중학교(정원2명), 울진고등학교(정원2명), 후포고등학교(정원1명), 는 각 1명의 교사를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있거나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장애학생의 특성상 지속적인 관찰과 상호 적응, 그리고 교육 등으로 이어지는 교사와의 유대관계가 매우 중요하나 기간제 비정규직 교사의 근무로 인해 자주 교사가 바뀌고 있어 학생과 부모의 고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새 학기 개학이 코앞인데 특정 학급의 담임교사가 배정되지 않고 공석으로 있다면 그 어떤 학부모가 이에 동의하겠습니까? 울진교육지원청의 상식없는 인사정책에 울진장애인부모회 회원 전원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울진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수교육정책과 관련한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운영적 측면에서의 개선책을 모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울진교육지원청은 매년 한 두 차례 특수교육대상자 심사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을 뿐 정작 위원회의 취지를 살릴 운영과 관련한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학생이나 학부모의 합당한 주장을 경청하고 이에 대한 상호 협의를 진행할 유일한 장을 원천봉쇄하는 것으로 교육지원청의 무성의와 일방적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급 학교별로 장애학생에 대한 진단평가가 법적 기준에 맞도록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특수교육보조원의 지원과 운영 역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필요한 만큼의 보조원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학생 대 보조인 1:1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에 나아가 보조원이 고유업무에서 벗어난 특수반의 뒷정리나 청소,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파행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학년 초 2주 이내에 담임교사와 특수교사, 학부모, 교장, 교감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30일 이내에 장애학생의 수준과 교육목표, 방법, 평가, 관련서비스 등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장 등 대다수 교사들의 인식부족으로 이에 대한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소풍, 수학여행 등의 참여, 활동보조원의 도움과정, 통합교육의 절차와 내용, 방과후활동, 치료지원 등 법적으로 보장된 교육권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쿨버스를 탑승하지 못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통학비 지원과 방과후활동비 지원, 치료비 지원 등은 비장애학생이라면 당연히 누릴 권리를 장애학생들이 신체적, 지적 장애로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적 지원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들이 이를 실천하지 않고 있고, 실천하더라도 마치 크나 큰 수혜를 베푸는 것처럼 생색을 내거나 기준을 무시한채 예산 운운하는 작금의 실태는 장애인특수교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범법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각급 학교는 물론이고 울진교육지원청과 공공도서관 등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은 수치를 말하기 창피할 만큼 미미합니다. 자라는 학생들부터 정부가 그토록 외치는바 대로 통합교육을 실천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비인권적이고, 탈법적인 교육환경을 방치하고 있는 교육당국은 반성하고 즉각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장애학생의 특수교육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울진교육지원청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앨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교육지원청 본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보행장애가 있는 학생이나 거동불편 장애학생의 진입을 원천 봉쇄한 한심한 행정이라 하겠습니다. 즉시 1층으로 자리를 이전해 운영하고, 차후 장애인편의시설이 완비된 독립공간으로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울진교육지원청은 각급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법적 정원에 맞는 특수(정)교사를 임명하라. 하나, 울진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정기적 개최와 성실한 운영을 통해 장애학생과 장애인 학부모의 정당한 요구를 수렴하고, 교육현장에 정책적으로 반영하라. 하나, 각급 학교장은 학기 초 진단평가와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개별화교육지원계획 수립 및 이행 등 법적 근거와 절차에 맞는 교육행정을 실천하라. 하나, 각급 학교장은 장애학생에 대한 통학비 및 방과후활동비, 치료비 등의 지원을 법적 근거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라. 하나, 각급 학교를 비롯한 교육 관련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비하고, 앨리베이터가 없는 교육지원청 3층에 위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1층 이전 및 독립공간 이전을 실행하라. 2012년 2월 29일 울진장애인부모회 문의 : 울진장애인부모회 회장 김신애 (☎054-781-83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