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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이태, 대재앙 막기 위해 양심선언

4대강 정비 실체는 운하, 정부 꼼수 드러나

 
▲ 한반도 대운하 
대운하를 연구중인 국책연구기관 책임연구원 김이태 박사는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계획"이며 "제대로된 전문가라면 운하로 인한 대재앙은 상식"이라고 포털사이트에 양심선언 글을 올려 파문이 커지고 있다.

김 연구원, "반대논리 뒤집을 대안 없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인 김이태 박사는 "국토해양부가 매일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반대논리를 뒤집을 대안이 없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영혼없는 과학자가 되라고 몰아치는 것같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이에 앞서 23일 아고라에 "저에게 불이익이 클 것이지만 내 자식 보기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 한다"며 "한반도 물길 잇기 및 4대강 정비 계획의 실체는 대운하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이런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첫째는 국토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며 "제대로 된 전문가 분들이라면 운하건설로 인한 대재앙은 상식적으로 명확하게 예측되는 상황"이라고 강변했다.

정정당당하다면 "정식적 조직두고 검토"

그는 "정정당당하다면 몰래 과천의 수자원공사 수도권사무실에서 비밀집단을 꾸밀게 아니라, 당당히 국토해양부에 정식적인 조직을 두어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마음자세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건설기술연구원이 24일 "한반도 물길 잇기 및 4대강 정비계획 실체는 운하계획"이라고 밝힌 김이태 연구원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권진봉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인터넷 포털에 게재된 내용은 김 연구원의 개인적 주장"이라며 "반대 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 강요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부, "근거 없다, 그런 사실 없다" 해명

또 "보안각서 징구는 보안업무규정상 국토부 발주 모든 연구용역에 대해 시행하는 절차이며 확정되지 않은 연구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운하 용역이 비밀리에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우효섭 부원장은 "김이태 연구원이 개인적으로 업무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며 "현재 김 연구원은 수질 쪽 연구를 하고 있고, 운하가 수질에 도움이 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우리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대운하를 하면 수질이 좋아진다는 논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다는 김 연구원의 주장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어떤 결론을 내놓고 여기에 맞춰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고 한달밖에 안돼 결과를 도출한 뒤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꼼수 드러나, "거짓말 정권 규정"

이와 관련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양심적인 연구원의 대운하 폭로로 국민에 대한 정부의 꼼수가 드러났다"며 "정부는 그동안 여론수렴 계획을 번복하고 총선 공약에서도 대운하 계획을 제외했지만 결국 오늘 비밀기획단까지 구성해 추진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차 대변인은 "국민들도 그동안 정부의 태도에 대해 거짓말이다 꼼수다라는 의혹을 보냈다"며 "정부는 결국 한 발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정권을 거짓말 정권으로 규정해야겠다"고 덧붙였다.

국민 속이려, "사실 명백히 드러난 것"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의 용기와 소신에 감사드린다"며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작태를 중단하고 대통령은‘4대강 정비계획’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대운하 강행을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대운하 반대논리에 대응하기 위해 몸부림쳤으나 대운하 반대논리를 극복할 방법이 없었다"며 "그러자 이번에는‘한반도 대운하’건설을 "4대강 정비계획"이라는 간판으로 바꿔 달아 국민을 속이려 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태 박사 "불이익 가해지는 일 없어야"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된 오랜 거짓말의 꼬리가 잡혔다"며 "국민들의 거센 반대를 의식해서인지 이 대통령이 나서서 "4대강 정비사업일 뿐이다. 물길 잇기는 나중에 검토 하겠다"고 해명하고 나섰으나 이마저도 거짓말로 밝혀졌다"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이명박의 대통령으로서의 품위조차 팽개친 계속된 거짓말에 신물이 난다"며 "온 국민을 속이고, 전문 연구자의 학자적 양심마저 속이도록 강요하는 파렴치한 짓을 당장 그만두라"고 비난했다.

그는 "혹시라도 양심있는 행동을 한 김이태 박사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가적 대재앙을 막아보고자 하는 학자로서의 소신 있는 행동이다. 김 연구원을 압박해온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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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