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국가채무 298조9천억원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해 최종 확정한 2007 회계연도 정부결산을 30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결산 확정치는 채권이 144조8천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계산한 183조9천718억원에 비해 대폭 줄었다. 지방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298조9천억원으로 1인당 나라빚은 616만원에 달한다. 또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289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5조9천억원(5.8%) 늘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32.1% 수준으로 전년의 32.2%에서 소폭 낮아졌다. 총세입액 216조355억원, 총세출액 196조9천47억원 지난해 국가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확보(11조2천억원)와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발행(6조7천억원) 등에 사용됐다. 지난해 총세입액은 216조355억원, 총세출액은 196조9천47억원으로 결산상 19조1천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월액 2조6천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6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5개 특별기업회계는 1천163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으나 이는 2006년의 5천276억원 순손실에 비해 적자규모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60개 기금은 19조9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면서 2006년의 당기순손실 5조7천억원에서 흑자전환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