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자발적 집회, 단순 요구 표출" 촛불든 국민들의 요구는 "광우병 우려 쇠고기 수입 반대"와 이미 밝혀진 협상과정상 문제점을 질책하는 "재협상"이라는 조건을 이명박 정부에 시정 촉구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당초 촛불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한반도 대운하 반대"와 "쇠고기 수입 반대" 등 그 뜻을 같이하는 자발적 집회로 단순히 그들의 요구를 표출하기 위한 촛불문화제 성격의 집회였다. 그런데 청와대와 정부가 이런 촛불 집회를 보는 인식 부족으로 인해 안일하게 대처해 불씨를 키웠다. 이런 국민적 요구는 "광우병 우려"로 인한 "불안감을 표명하며 이를 개정해 달라"는 극히 간단한 요구였다. 이명박 정부, "국민적 저항" 시위로 키워 더우기 쇠고기 파문을 의식해 해명에 나선 장.차관들의 언행과 급급한 해명은 국민들을 더욱 뿔나게 만든 원인이다. 시원한 해명도 못하고 궁색한 변명으로 국민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물론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다고 당장 광우병에 걸릴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행여 있을 광우병 우려에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이에 대책을 강구하는 정부의 대안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순수한 촛불문화제를 지금과 같은 "국민적 저항" 촛불시위로 키운 것은 바로 이명박 정부다. 정부는 이런 국민적 요구를 묵살하고 급급한 해명으로 일관하며, 또한 "국민과의 소통"을 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장관고시를 강행 했다. |
국민 의사를 무시한 "장관고시"를 강행한 것은 "대국민 선전포고"나 진배가 없다. 이것이 "국민적 반항"을 불러 일으킨 가장 큰 이유로 조속히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존폐까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광우병 우려"에 대한 요구를 정부가 국민적 편에서 해결하려 하지않고 권위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를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 비화되는 "국민들 뿔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다.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국민들은 예전의 폭력성 집회와 같은 시위를 원치 않고 그들은 오직 자신의 주장과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여 정부에 의사 전달하려는 평화로운 집회를 선호 하고 있다. 광우병 우려 국민적 감정, "靑-政-與 몰라"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가 권위주의로 대처한 행위를 보라. 평화적이고 순수한 촛불집회를 "좌파 선동"으로 몰고, "불순세력 음모" "배후자 색출"등 일부 언론(조중동)과 공권력을 앞세워 진압하려 했던 것 아닌가. 이미 "촛불집회"는 단순집회의 영역을 벗어났다. 연일 계속되는 1만여명의 뿔난 시민이 청계광장에 모이는 이유는 "美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서"가 아닐 것이다. 이들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분노와 배신감이다. 이런 국민적 감정을 "靑-政-與"만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머리를 숙여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인 이후 "장관 고시"를 강행했기에 국민들의 불신은 커졌다. |
정부가 고시 이전에 우선 대국민 소통을 했어야 했다. 李 대통령의 주변에는 "국민 소통을 중시하는 인물들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결과다. 그러기에 각계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국정시스템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황태연 교수는 "시스템보다 사람들이 미숙하다는 게 더 문제다. 지금 다 초짜"라고 비난했다. 신율 교수는 "각 부처 장.차관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국민들과 소통해야 하는데 대통령 눈치만 살피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李 정부에서는 대통령만 보이고 총리는 물론 장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며 "각 부처는 엎드려서 대통령 입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출신인 권선택 의원도 "국무위원들을 보면 공통의 목표도 없고 책임감도 부족하다"고 했다. 김재천 교수는 "중요한 결정은 청문회나 공청회처럼 국민과 소통하는 시스템을 거쳐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통령 "신문 봐도 아는 걸 왜 보고?" 질타 청와대와 정부간 갈등과 소통 부재, 정무기능 부재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청와대 한 인사는 "7개 수석실 중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곳이 별로 없다"며 청와대 내부 소통 시스템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쇠고기 협상이 타결될 때 외교안보.경제 수석실 외에는 그 내용을 몰랐다고 한다. 대통령 중심의 방사형 체제 운영으로 인해 단독플레이를 할 때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민정수석실은 쇠고기 대책회의에서 "어제도 촛불집회가 열렸고 1만 명이 참석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신문만 봐도 나오는 걸 왜 보고하느냐. 1만 명의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했는지 보고하라"며 질타했다고 한다. 또한 "정작 중요한 얘기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하지 않고, 따로 나가서 한다", "현안 논의 때 대통령과 류 실장 외에 입을 여는 수석이 별로 없다. 직언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쇠고기 협상 직후 관계장관 회의에서 "광우병에 대한 선전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청와대 정무라인과 해당 정부 부처 모두 흘려 넘겨 버렸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