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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의 사람들 국민과 대화 못하나

대운하, 일단보류 아닌 완전 폐기 해야

 
청와대가 대운하에 대해 "일단 보류" 방침을 정하고 정부내 논의를 중단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이른바 "쇠고기 파동"으로 민심이반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운하로 인해 국정혼란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靑,"들끓는 민심에 뒤늦은 자성"

청와대는 쇠고기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추진 여부를 재론하게 될 것이라며 민심이 수습될 때까지 대운하 추진을 당분간 유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李 대통령이 "물길 잇는 것은 뒤로 미루자"며 단계별 추진 의사를 피력한 데 대해서도 "현재로선 이 문제도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청와대 류 실장은 지금 국민은 국정을 비판하고 항의하는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는 국민의 비판과 지적이 올바른 비판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 정책 비판, "국민의 정당한 권리"

한 총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촛불시위기 많았다"며 "정부는 검역주권을 지키겠다"고 쇠고기 협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촛불집회에 대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다"라며 "정부는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다면 철저하게 보호할 것이니 국민도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시위가 이뤄지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나라당도 국민과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부가 될 것을 요구했다. 강재섭 대표는 "국민의 뜻을 읽고 민생을 받드는 일에 소홀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심, "정부의 독선적 국정운영 지적"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국민의 진의를 모르고 있다.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민의는 쇠고기에 극한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대운하 반대"와 이 정부의 독선적 국정운영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들끓는 민심에 청와대와 정부,그리고 여당 안에서 뒤늦은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아직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아직도 국민을 속이려 한다면 지금보다 더한 국면을 초례할 것이라는 걸 靑-政-與는 모르고 있다.

대통령, "촛불들고 국민과 대화 못하나"

국민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것은 정부와 정치권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크게 불신을 받고 있다는 뜻이며, 국민의 의사를 묵살하고 국정운영을 독선적으로 펼처 나가기때문이다.

시민들이 촛불든 이유를 초기에는 "좌파 선동, 배후세력" 운운하며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려 했던 것 처럼 청와대는 물론 정부 인사들이 "눈가리고 아웅"식의 운영을 해 왔다.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경찰을 앞세워 탄압하려 하거나 목소리를 억누르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오히려 국민의 대통령으로써 촛불을 같이 들고 민심과의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촛불 문화제를 마친 시민 등이 서대문에 위치한 경찰청앞에 집결, 어청수 경찰청장 퇴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은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했던 것이다. 말로만 앞세우고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하고, 신뢰와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이번 제18대 대통령 임기동안 무척 힘들어 질 것으로 판단된다.

어느나라를 보아도 국민을 이기는 통치권자는 없다. 원로인사를 청와대로 부르기에 앞서 촛불든 국민들로 부터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 李 대통령이 우선 마음을 비워야 국민들도 따를 것이다.

李 정부는 국민과 호흡을 같이 해야만 한다. 주권자인 국민을 이길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대통령은 열번, 백번이라도 져야 한다.

국가, 명령으로 통하는 회사체계 아니다

국가는 오너의 한마디 명령으로 모든 것이 통하는 그런 회사체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필요하면 대통령 자신을 뺀 나머지는 모두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런 자세가 준비되어 있다면 지금의 난국은 쉽게 풀어 나갈 수 있다. 수입 고시를 보류하지 말고 과감하게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면 된다. 그 길만이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또한 대운하에 대한 반대여론이 70%를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대운하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운하 건설은 건설업자들은 환영할른지 모르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는 백해무익한 정책이다.

"대운하 보류, 국민 무시해도 된다"는 논리

청와대와 정부가 "대운하 일단 보류"라는 방침을 세운 것은 국민을 무시해도 된다는 논리와 같다. 당장 대운하 사업을 백지화한다고 선포 한다면 신뢰받는 대통령으로 국민의 가슴에 남을 것이며, 지지율 또한 급상승할 것이다.

대운하 건설도 쇠고기 수입 반대와 같은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그것이 민심이다. 겉으로는 보류라고 하지만 내심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을 대운하의 미련을 속시원히 떨쳐 버려야 할 것이다.

당장 대통령으로써 대운하 포기 선언을 한다면 국민들은 대환영할 것이며, 李 정부에 대한 경제살리기에 與-野는 물론 국민들도 동참을 할 것이다. 국민은 국정운영을 서민들 밑바닥부터 생각하고 추진하는 그런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

"국민 목소리 경청, 국민 요구대로 행하면 돼"

이제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뜻국민의 뜻을 바로 보아야 한다. 한반도 대운하를 백지화하고 경제살리기에 나서라는 것이 국민의 뜻인만큼 새 출발을 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탄생 100일은 축복 받을수 없는 실패한 100일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진정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얻기 원한다면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국정운영을 해 나가면 된다.

이제 靑-政-與권 최고위층 모두는 권위의식과 자신의 안위에 대한 집착을 모두 던져버리고 대통령의 결단을 돕는 쪽으로 마음과 행동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와 정권을 다시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던질 비장한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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