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치가 돼야"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발언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 최종 확정 발표될 방안은 10조원을 넘는 획기적인 정책"이라며 "화물업계와 영세·저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망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재섭 대표도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선 국회에서 관련법안과 예산 정책을 의결해야 한다.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을 촉진토록 하겠다"며 "정권이나 정치권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재정 지출 3조4천360억원, 유가 환급 7조570억원 등 총 10조4천93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근로자.자영업.장애인.농어민 저소득층 지원 정부는 단기적으로 고유가로 피해를 보는 근로자.자영업자.저소득.장애인.농어민 등의 계층을 선별 집중 지원 하고, 장기적으로 규제 완화, 감세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가 성장세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유가 환급금 지원의 경우 근로자는 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종합소득금액 2천400만원 이하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고 유가 환급금은 버스,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 대중교통.물류 분야에 지원하기로 했다. 생계형 1t 이하 경승용차.경승합차와 같이 유류세를 환급, 농어민에 대해 유가 상승분의 50%에 해당하는 유가 환급금을 주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86만)와 차상위계층 중 중증 장애인(3만가구)도 유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전기. 가스. 버스. 지하철 요금 인상 억제" 정부는 직접적인 지원의 효과는 한시적인 만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이 경제 주체 간에 왜곡되지 않게 하고 사회 전반을 에너지 절약구조로 전환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았다. 서울시.수도권 간 광역버스에도 통합환승할인운임제 시행, 서울시.수도권 간 출퇴근 시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광역급행버스 면허제도 도입 등 자가운전자를 대중교통으로 흡수하기 위해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전기.가스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기.가스 요금이나 지방의 버스.지하철 요금을 안정을 유도해 공공요금 인상도 억제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선정 잡음, 효과 등 기대 어려워" 전문가들은 정부가 유류세 감면이 아닌 재정지원을 통해 대책을 마련한데 대해 방향은 바람직하고 최소한의 기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지만, 지원 대상 선정에서 잡음이 발생과 소비진작 효과 등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은 8일 정부가 영세자영업자와 서민에 대한 유류세 환급조치를 골자로 내놓은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에 대해 "임시방편의 땜질식 민심 달래기에 불과해 보인다"고 혹평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코끼리 비스켓에 불과한 세금 환급으로 구조적인 늪으로 빠져드는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그 실효성도 의문스럽다"며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을 위해 생선 잡는 법을 정부가 내놓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불신.불안 해소, 종합 대책 제시돼야 그는 "근본적인 처방전은 기업복지의 향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등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당장 쇠고기 재협상부터 선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기름값이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무렵에 정부의 종합 대책이 제시돼야 했다"며 "촛불시위와 6.4 재보선 흐름을 보고 단기처방하다 보니 상처가 덧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미 차를 팔고 어선을 팔아서 무직자가 된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며 "정부는 오늘 대책에서 빠진 LPG 문제와 건설 장비에 대한 대책, 화물연대, 버스업계가 요구하는 가시적 조치들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