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력 행사, 물대포 소화기 남용 무이코 조사관은 "시위는 대체로 평화로웠지만 경찰이 군중을 향해 진격하거나 일부 시위대가 경찰차량을 파손하는 등의 폭력사태가 발생했다"며 "경찰은 과도한 무력을 행사하면서 물대포나 소화기 같은 비살상 군중통제장치를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한국정부는 과도한 무력을 행사한 경찰에 책임을 묻고 기소된 시위자들에게 적법한 사법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인권 침해 사례로 "자의적 구금, 집회주도 의심자들에 대한 표적수사,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형벌, 구금시 의료 조치 미비" 등을 들었다. 시민들 분노, 경찰에 의해 더욱 촉발됐다 이와 함께 "인권침해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전의경의 시위 현장 배치 재검토"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촛불집회의 폭력성에 대해 "집회 도중 일부 시위대가 경찰에 대항해 폭언과 폭력을 사용한 것을 알고 있고 앰네스티도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들 분노가 경찰에 의해 더욱 촉발됐다고 본다"고 언급해 일부 시위대의 폭력적 행동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음을 피력했다.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전 세계에 동시 배포 배후세력 문제와 관련, "명백한 지도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집회는 유기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였고 다양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게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 런던에 본부를 둔 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이 연례 정기조사 이외에 특정 사안에 관한 긴급조사를 목적으로 비정기 조사관을 한국에 파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조사 내용을 영문 보도자료로 만들어 이날 전 세계 국가에 동시 배포하는 한편 향후 발간될 연례보고서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응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