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들, "수사결과 나오는 대로 징계" 한나라당은 초기에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에서 "조기 징계"로 가닥을 잡은 것은 김 의장이 돈봉투를 뿌린 게 명백하다는 판단과 국회의원들이 후원금을 수수한 것이 드러나자 중앙당과 연관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짙다. 차명진 대변인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서울시당 윤리위를 열어 해당자의 당원권을 정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김 의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시의원들은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키로 했다. 이를 계기로 야권은 한나라당의 "차떼기" 이미지를 다시 부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여당을 향해 파상공세를 전개하고 있다. 야권은 이번 사건을 시의회 의원은 물론 한나라당 실세들까지 대거 연루된 초대형 부정부패로 규정하면서 한나라당이 사건의 중심인물인 김귀환 서울시의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등의 징계조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도마뱀 꼬리 자르기"라며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뇌물 폐쇄회로 정당" 비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20일 당사에서 "한나라당은 기소후 징계 원칙을 내세우다가 점차 정황이 명백해지자 슬그머니 입장을 바꿔 김 의장에 대해 출당이나 제명이 아닌 당원권 정지의 솜방망이 징계를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이 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징계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이는 "깃털"만 징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나라당은 뇌물 폐쇄회로 정당"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경찰이 김 의장 측근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을 빼고 "깃털"만 수사하고 있다"며 "사실상의 공천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에게 전달된 피공천자의 후원금은 합법적 후원금이라도 대가성 여부가 있는지를 밝히는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꼬리 자른다고 부패 숨겨지지 않아" 김 최고위원은 "한나라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이 문제 때문에 대단히 괴로워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접하고 있다"며 관련 시의원들에게 "차라리 양심선언을 통해 다 공개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실세의원 5∼6명이 연루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의 김 의장에게 당원권 정지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하겠다는 것인지 할말이 없다"며 "한나라당의 안일한 현실인식과 대처방안에 유구무언"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강형구 수석부대변인은 "도마뱀 꼬리만 자른다고 썩을대로 썩은 부패가 숨겨지지는 않는다"며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하고 연루된 시의원과 국회의원은 전원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연간 20조원 예산 처리" 서울시의장의 경우 연간 20조원의 예산을 주무르면서 각종 공사의 인허가 관련 조례를 만드는 기관의 장이다. 의장단 선거가 이처럼 타락하는 이유는 의장단 선출이 무기명 비밀투표의 선출방식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우선 중앙당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지만, 최소한의 견제 장치는 주민의 관심으로 부터 나온다. 한 달에 수 백만원씩 받는 지방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 지 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 비리가 터질 때에만 일시 관심을 갖는 행태는 선출자인 주민들의 책임있는 행동이 아니다. 주민이 낸 막대한 세금을 주무르는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이야말로 지방자체제도에 대한 가장 효과적 견제가 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