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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한구 "정부, 성범죄자 얼굴 공개 포함 형벌 높여야"

"새누리당이 정권 잡으면 '국민안전선진국' 만들 것"

 

[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7일 잇따라 발생한 성폭력 범죄와 관련, "가해자들의 얼굴 공개를 포함해서 형벌을 높이는 노력을 정부가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와 관련된 정부의 의지가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학교 폭력과 성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예산 확보면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와 관련 내년도 예산은 최소 70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올해와 비교할 때 2500억원 이상 늘어나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증가율로 따지면 50% 이상, 사회안전을 위해 예산을 증액시켰다"며 "정부의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불심검문 등 단속을 강화해서 국민이 확실하게 폭력이 예방될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권 말기를 악용해 사회 불안 세력의 준동이 심하다. 조폭·주폭 등 크고 작은 규모로 자주 발생하는 사회폭력 문화를 바꾸는 노력을 정부가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정부가 안보강화와 함께 국민안전의 인프라 구축에 힘쓴다면 그동안 국민적 비판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임기말 큰 업적을 국민안전지킴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가조했다.

 

아울러 그는 "새누리당이 이를 기반으로 정권을 잡으면 국민이 안전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안전선진국'을 만드는데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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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