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26일 정부가 0~2세 무상보육 제도를 재정적 어려움과 실수요대상자에 대한 혜택 등을 이유로 폐기하는 데 대해 "진정성 차원에서 단순히 예산문제 때문이었는지 좀 의심이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 실장이 이틀 전에 제 방에 보고를 왔다"면서 "'이게 발표되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었을때 가장 중요한 건 '예산 문제'라고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제 결국 예산 문제라면 4.7조원, 올해 규모로 여전히 보육서비스를 더 늘리지 않고 예산을 늘리지 않고 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말을 했다"며 "4.7조원의 예산을 어떻게 쓰게 될지에 대해서 전혀 세부적인 예산안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가 어떤 뜻을 가지고 이와 같은 정책(무상보육 폐기안)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는지는 사실은 정확히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굉장히 정부 측의 의도에 대해서 도저희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라며 '무상보육 폐기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회가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에는 무상보육을 이미 실시 했었고, 국회 복지위원회(소속) 의원님들의 여당과 민주당 의원님들의 무상보육에 대한 실천 의지는 다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무상보육 폐기안)은 사실 국회에서 협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절충안을 나중에 생각하고 폐기안을 공개한 것이 아니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답했다.
'대선을 앞두고 여당과 정부가 의견이 대립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은 "저희는 새누리당이고 여당이고, 그와 같은 부분에서 정부와 같이 발을 맞춰서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릴 수밖에 없다"며 "참 마음이 편치 않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경제민주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이 박근혜 후보님의 어떤 분명히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실거라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당내에서 다양한 논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 다만 국민행복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됐고 경제민주화 추진단이 있다"면서 "그 부분에서 저희 당의 대선공약(경제민주화 실현 공약)은 분명히 가시화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