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 '이 나라가 남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가?' 무식한 소리 하지 마시라!

11월 12월(월), 민주통합당 최민희 국회의원(문방위)의 주관으로 ‘아동음란물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이하 ‘아청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수많은 관객들이 참석하여 평소 썰렁한 국회 토론회와는 사뭇 대조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단연 돋보이는 인물은 바로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였다.

성재기 대표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는데 반대하는 것에 찬성한다. 하지만 야동을 보는 것 가지고 일반남성까지 모두 잠재적 성범죄자로 낙인찍으며 야동을 마치 성범죄의 기폭제로 오해하여 일반남성의 성욕을 억제하려는 것은 문제이다.”라고 일침을 가하며 현재의 아청법 논의는 문제가 많음을 따끔하게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태호 MC(‘강태호의 4차원 라디오 시즌2’ 진행자)는 성재기 대표의 열변을 토해내는 장면을 촬영하여 ‘성재기 국회 아청법 토론 훈장질(?)’이란 제목으로 유투브에 올렸다. 이 동영상은 일베 저장소를 비롯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순식간에 퍼져나가 수많은 네티즌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기 이르렀다.

강태호 MC는 “그 동안 국회 토론회를 여러 번 참석했지만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를 많이 봤다. 야동을 즐겨보는 나로서는 현재의 아청법에 문제가 많기에 사람들에게 개정에 대한 촉구를 불러일으키고 싶었다.”며 자신과 함께 방송을 하고 있는 성재기 대표의 화력 지원을 위해 동영상을 바로바로 업데이트했다고 전했다.

■ 민통당 최민희 의원, 성재기 대표 지적에 독소조항 개정 약속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최민희 국회의원은 14일(수),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논란의 소지가 많은 아청법 제2조 5항에 대해 개정 발의를 할 것이라는 트윗을 남겼다.

아청법의 현행 조문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범위를 한정하여 그 기준이 모호하여 처벌 대상자의 범위가 무분별해지게 넓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 발의안에는 ‘표현물’이 삭제되고, 또 이에 대한 ‘판정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신설 내용이 담겨있다.

만약 이 안건이 통과가 된다면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닌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매체(애니메이션, 만화, 소설 등)는 아청법 규제 대상이 아니게 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안 통과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많기 때문에 발의안의 성과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단순히 통과의례처럼 끝날 수도 있었던 아청법 개정 관련 토론회가 성재기 대표와 수많은 네티즌들의 힘으로 의미 있는 싸움을 벌였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날 토론회 하이라이트와 성재기 대표와의 인터뷰 동영상 등은 ‘강태호의 4차원 라디오 시즌2’에서 아이튠즈, 아이블러그, 그리고 유투브 등에서 다시듣기로 청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