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자유가 책임과 의무를 무시한 채, 권리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국민 캠패인’이 민주당 정책위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과 더불어 국회 정론관에서 “서서 일하는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이라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 그 일 예라 하겠다. ‘국민캠패인’은 기자회견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하면서 전체 노동자의 30~40%가 작업 및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서서 일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유통점의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로 인해 과피로 현상과 근골격계 질환, 하지부위 정맥류 등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적정 휴계공간과 의자를 비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민 캠패인’은 2006년 이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등 해당 노동조합과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패인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7월에는 시민사회단체 등과 ‘서서 일하는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국민 캠패인단을 발족하였고 노동조합의 적극적 문제제기와 개선 노력에 공감한 정당과 의원들이 동참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들의 주장에 동참하고 있는 정당은 민주당과 민노당으로 민주당의 경우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민노당은 당 차원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법 개정 등 제도적, 입법적 개선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기로 한 것으로 밝혔다. 특히 인권단체 등과 함께 전국 동시다발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고, 민주당 및 민노당과 국민 캠페인단은 9월 중 사회적 공감대 확산, 제도개선 과제 등을 도출하기 위한 공청회 등을 함께 진행하며,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의 정책검토를 거쳐, ‘서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정한 휴게시간 및 휴게시설의 보장, 그리고 의자 제공 등을 규정하는 법안의 입법을 추진할 방침임을 주장했다. 아울러 관계당국과의 협의, 사업주 및 서비스 수혜자를 대표하는 소비자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노동부의 경우 이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서에서 사업주에게 권고 및 홍보할 것을 밝히고 있어 사업주들과의 마찰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일상적으로 휴게시설과 의자를 비치할 경우 노동자들에게 편하게 쉴 공간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장의 경우 법에 정해진 규모는 아니더라도 작지만 휴식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들의 요구가 결코 호사스러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여성부장인 정민정 부장은 “백화점의 경우 의자를 비치하여 손님이 없을 경우 정자세와 정 위치로 벌서듯 세워 놀 것이 아니라 잠시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대형점의 경우 건강권 침해의 소지도 있을뿐더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캐셔의 경우 자석이 주어진다고 업무에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며 화장품코너의 경우 손님이 오면 오히려 앉아서 설명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며 “의자가 없는 노동자의 경우 차라리 손님이 많을 때가 덜 피곤하다고 호소한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되기를 희망했다. 특히, 민주당과 민노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현재 법이 정한 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순서를 밟을 것으로 알려져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자억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