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박근혜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올 겨울은 한파가 심하고,
매서운 추위가 어느 때보다 심할 거라고 합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운 분들이 더욱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모아
우리 이웃들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과 사랑을 전달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차가워진 날씨보다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입니다.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으면
어떤 추위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차디찬 겨울 바람이 뼛속까지 들어와도
나보다 내 자식들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면
우리 마음을 얼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그 희망과 기회를 잃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이 습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대통령 선거 유세를 위해 많은 지역을 다니며
많은 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저는 유세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저를 바라보시는 국민들의 마음과 눈이 무엇을 말하는 지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눈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외치시는 말씀은
너무나도 어려운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나보다 내 자식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완전히 바꾸고,
정치의 목표를 오로지 국민 행복에 두는 민생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하고,
국민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국민 여러분의 서러움을 없애드리겠습니다.
아픔과 억울함, 서러움이 있던 자리를
행복과 공정함, 그리고 기쁨으로 메워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
국민 여러분,
지금 아마도 개인마다 가족마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실 겁니다.
국민 여러분 각자가 겪고 계신 어려움을 풀어드리려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똑같은 정책이 아니라
개개인의 어려움에 맞는 맞춤형정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성의 섬세함으로,
다양한 맞춤형 정책메뉴를 만들어
여러분이 겪고 계신 어려움을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최근 우리 국민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가계부채문제입니다.
저는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가계부채문제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딱한 사정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신 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300만명이 넘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상태가 되고,
신용불량이라 빚이 더 늘어나는
지옥같은 빚의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자활의지를 갖고 신청하시면,
원금을 최대 70%까지 감면하고,
저리로 장기 분할 상환케 함으로써
재기의 기회를 열어드리겠습니다.
당장은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아니지만,
위험에 처해있는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면,
채권기관의 빚 독촉, 법적 조치를 즉시 중단하는
프리워크아웃제도를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소득의 절반이나 그 이상을 빚 상환에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곧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 원금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조정해 드리는 정책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생애최초 내 집 마련을 하였으나,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신용위기에 처한 분들,
영세 자영업을 하시다가 극심한 불황으로 신용위기에 처한 분들,
결손가정이나 장애인 가정 중에서 신용위기에 처한 분들,
그리고 생계대책이 없는 노인가구 등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저축은행, 사금융 등에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로 힘드신 분들께는
10% 수준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하우스푸어, 렌트푸어라는 말도 많이 들으셨죠?
집값 하락으로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주택 지분의 일부분을 매각해서 원리금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분매각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을
미리 원리금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등을 통해 어려움을 완화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르는 전세값 때문에 고통받은 분들을 위해
금리가 낮은 전세자금 대출을 보다 확대하고,
집주인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어서
집주인이 대출을 하고 임차인이 이자를 지급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빚걱정,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교육비 절감 대책
지금 가계부채 문제와 더불어 우리 중산층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교육비입니다.
사교육비 문제로 많은 가정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노후준비도 못하시고, 가난의 대물림도 끊지 못하고,
아이들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얼마 전 창원 유세 현장에서 한 어린이가 편지를 건넸습니다.
“제발 학원에 가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는 밝게 웃고 있었지만, 소망은 참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과도한 사교육이 가정경제를 어렵게 하고,
아이들의 꿈까지 힘들게 만드는 현실,
더 이상 놔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교육정상화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 법을 통해, 학교에서의 선행학습을 규제하고,
선행학습 평가 자체는 완전히 금지시켜서,
학생들의 과도한 시험부담을 완화시키고,
사교육비도 대폭 절감시킬 계획입니다.
학교장이 선행학습 금지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교과부와 교육청에 교육과정운영 정상화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학부모시민단체 등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이나 입학전형에 대해
교육과정운영 정상화위원회에 조사와 시정,
또는 처벌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학교가 지속적으로 선행학습 금지를 위반하면,
학교장 및 관련 교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거나,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 또는 삭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교육을 반드시 정상화시켜서,
학부모 여러분의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대학교 등록금도 부담을 확실하게 줄여드리겠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반값이 아니라,
소득수준별로 차등적인 지원을 해서,
정말 어려운 학생은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꼭 지키겠습니다.
보육 국가책임제
보육에 대한 부담은 단순히 개인의 삶을 어렵게 하는 차원을 넘어서
출산율 저하로 국가경쟁력의 하락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최고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보육 및 교육관련 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임신기간 중에 직장생활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의 임신부들에게는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아빠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한달 동안의 유급휴가기간을 가지는
아빠의 달도 도입하겠습니다.
보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보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육 서비스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야간보육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게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민간 보육시설 중에도 공공형을 지정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들, 나홀로 엄마, 아빠께서는
방과 후의 초등학생 자녀들 생활과 안전이
무엇보다 큰 걱정거리일 겁니다.
이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온종일 학교를 개설하겠습니다.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오후 5시까지
학교에서 돌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경우에는
밤 10시까지도 돌봄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정책
국민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빚을 덜어드리고 부담을 덜어드려도,
일자리가 없으면 악순환이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다 지쳐 포기하는 2~30대들,
다가올 은퇴준비에 노심초사하는 베이비붐 세대들,
자녀출산, 양육하느라 쉬었더니,
하늘의 별따기가 된 여성들의 재취업 문제,
불안정한 고용, 저임금에 고통 받는 600만 비정규직 근로자들...
세대,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지금 일자리 문제는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고용률을 경제운용의 중심지표로 삼아 직접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지식기반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펼쳐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을 기존 산업에 적용하고,
IT, 문화, 컨텐츠,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서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학벌과 스펙의 벽을 잠재력과 열정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스펙초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해외취업과 해외창업에 도전할 기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창업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창업지원시스템도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올리고, 해고요건을 강화해서
행복한 인생 후반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여러분의 아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회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겠습니다.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에게는,
직업훈련과 직장 알선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입니다.
‘새로일하기센터'를 매년 30개씩 확대하고,
여성훈련과정 예산을 두 배로 늘려서 맞춤형 일자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일자리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인가, 나에게 맞는 일자리인가가 중요합니다.
일자리 문제를 푸는 해법, 그 패러다임부터 혁신해서
실현가능한 계획을 짜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꾸준히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데서 끝나지 않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데까지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고,
지금의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의 질도 높이는 일자리 ‘늘지오’정책을 통해
중산층의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는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
반드시 성취해내겠습니다.
책임 있는 변화, 박근혜의 약속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저는 가계부채와 교육, 보육, 그리고 일자리 정책까지,
저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돈은 어떻게 마련할까 걱정이 되시죠?
혹시라도 정부가 많은 빚을 내어 생색을 내고,
부담은 모두 우리 아이들에게 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는 이미 공약을 발표하면서,
저의 공약을 실천하는 데에 들어가는 금액과
이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공약실천에 필요한 재원 중 60%는
정부가 솔선수범 아끼고 절약해서 조달하고,
나머지 40%는 왜곡된 세금 구조를 바로잡아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조달하는 60% 부분은
해마다 이유 없이 보도블럭을 갈아치우고,
차도 없는데 길을 내는 정부의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고,
각종 복지제도에서의 누수를 방지하는 등,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40%는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 모두가 변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책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누가 외치는 변화가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책임있는 변화인지,
누가 외치는 변화가 뒷일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선동인지,
꼼꼼한 국정운영의 가계부를 마련한 저를 보고
올바르게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무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큰 위기 앞에 있습니다.
경험 없는 선장은 파도를 피해가지만,
경험 많은 선장은 파도 속으로 들어가 이겨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경제위기와 사회갈등을 극복하여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지,
끊임없이 고민을 하며 민생 현장을 찾아다녔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애환과 소망을 꼼꼼히 적어서
오늘 말씀드린 실행 약속들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무엇보다 민생부터 살리겠습니다.
국민의 삶 현장으로 깊이 들어가 더 꼼꼼히 보살피겠습니다.
기호 1번 새누리당 저, 박근혜를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꿈과 용기를
반드시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